민주당 “‘회전문 공직’, 국민신뢰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한덕수 “공공외교 등 법률회사 수요…이해충돌 아니다"
국민의힘 “지금 文정부에서도 ‘회전문 인사’ 사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틀간 진행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김앤장 고액보수' 등 이해충돌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당초 지난 25∼26일 청문회가 예정돼있었으나 자료 제출 비협조로 한 차례 파행됐다,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청문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한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 등 이해충돌 의혹과 재산형성 과정을 두고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현 정부 인사들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이라는 직함,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일하고 있는 이는 드러난 것만 109명이다"며 "이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바로 한덕수 후보자다.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김앤장의 요청을 받아 갔지만 법률회사가 새로운 수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적 인식이라든지 국매 정책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서비스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김앤장에서 한 일은 해외투자 유치, 우리나라 경제설명, 공공외교 등 지금까지 해 왔던 공공 요소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의원은 "후보자님 같은 분이 김앤장의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은 안하나"라고 추궁하자, "얼굴마담이라는 건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남인순 의원이 “회전문 공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민간 쪽에서 가서 일종의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도 사익추구와 공적역할 모두 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 등에 대해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면면을 살펴보면 회전문 인사가 있다"며 "이분들 역시 공직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 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이익뿐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에 이어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한 7대 배제 사유를 보면 병역 의무는 육군 만기 전역, 세금 탈루는 전혀 없어 보이고 위장전입도 없고 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는 더더욱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낙연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장전입을 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검증 없이 인준 없다…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것”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시작 전이라도 속히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마지막 요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앤장 업무내역은 여전히 4건의 간담회 참석 현황이 전부다. 저는 여러 차례 검증 없이 인준 없다고 밝혔다”며 “아무리 한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특혜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인사청문회마저 특혜와 정관으로 무임승차하겠단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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