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 드러나…분명히 책임 물을 것”
“문진석 ‘희생자 명단’ 문자 논란, 그것이 정치 도구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태원 참사’ 민주당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검도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경찰의 ‘셀프 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왜 못했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분들 아니었나”라며 “LH 사태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검찰 수사 다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검경 수사와 병행해 국정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거부한다 해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과반 동의로 통과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만으로는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사권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전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었고 사후에는 무능력 그 자체였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책임도 분명하게 묻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수사 때문에 인력 배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병력 137명 중에서 마약 단속 인력이 52명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하고 용산‧동작‧강북‧광진경찰서 소속 10개 팀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8월달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마약 수사와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마약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경찰에 주문까지 했다”며 “마약 단속과 관련된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참사 유가족 명단을 확보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진정한 추모를 위한 지원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문진석 의원 문자 메시지로 들어왔던 것인데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을 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 도구화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각 시도당에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슬픈 와중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에 연락을 주면 우리가 성심껏 그 부분에 대해 응대하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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