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전국의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 시한 하루앞으로 다가온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종료 후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 입장과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의 면담'이 최악의 파국을 막고 대화하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尹, 한동훈 요청에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방안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사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 위원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의교협 측 입장을 들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막혀 있던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동훈 "의료계, 건설적 대화할 준비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의료계와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나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날 면담은 전의교협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면담에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회장) 등이 나왔다.

전의교협 측은 당초 한 위원장과 면담 직후 백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돌연 취소하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한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며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양측간 협의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다시 만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지켜봐 달라"며 "제가 하는 게 건설적으로 대화하는 것 도와드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라 지켜봐 주시면 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간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와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해오던 터였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달랑 문자가 온 게 전부라 어떻게 언제 무슨 안건으로 만나자는 것인지 진정성 있게 제안해야 한다"며 안건 등이 포함된 '공식 제안'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인 미팅이 시작돼야 한다"며 "서로 그동안 대화가 어려웠던 것은 일방적으로 (의정 간) 철벽을 치고 안 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저희는 행정법원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며 "그 이전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양측의 만남과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의대 교수들이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내기 하루 전이라는 점, 한 위원장이 정부와 의사들 간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또 이번 만남이 전의교협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의대 교수들의 심경이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의교협은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더불어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도 최소화한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24일 오전까지 강경 기류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까지도 오는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 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고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취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서울은 OECD 평균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어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이라도 경기·인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이라 서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기 1.8명, 인천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은 모두 배정하고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26일부터 전공의 면허 정지”

복지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까지다. 이날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은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투입하는 방안과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5일부터 병원에는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일 부터 진료협력 지원금도 지급된다.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빅5′ 의대가 모두 들어간 대형 단체다.

전의교협은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저녁 3차 총회를 열어 “각 대학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해당 대학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2차 총회 때 논의한 대학별 사직서 제출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이 4배 규모로 늘어난 충북대 의대에서는 학장단 5명 전원이 보직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던졌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지역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의대 증원보다 선행해야 한다며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의대는 전임 교수 155명 중 90명 이상이 25일 이후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두 의사단체가 모두 2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에게 힘을 싣기로 한 셈이다.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면 환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임 회장 선출을 계기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만2031표, 9846표를 얻어 1,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는 25~26일 결선투표에 나선다. 두 후보 모두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누가 당선되든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주 후보도 1차 투표 직후 “의대생 및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건 후배들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휴학 신청, 9100명 넘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낸 전국 의대생이 9100명을 넘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절반 수준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3일)까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학칙상 요건을 준수한 채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9109명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에 달했다.

22~23일 이틀간 12개교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기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 4명이고,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9109명 보다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한 채 발표한다.

교육부 측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증원분(2000명)의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대학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2월인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미뤄둔 상황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단체행동 동참 협박 말아야”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이 일각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폭력적인 강요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긴급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사회에서는 의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기명 투표를 포함해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의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생의는 의대협에는 지난달 18일 동맹 휴학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한 전체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절 설명 없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 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다생의는 “‘개인 사유’로 휴학계를 내라고 종용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