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메가시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고양시를 찾아 고양시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약속하며 60~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저질러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경남을 찾아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지역 후보들도 저마다 메가시티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도체 메가시티를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여당 지원에 나섰다.

정부,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특별지원'.. 與,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례시가 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이나 건축 분야 자치권을 갖지 못한 것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아젠다로 삼은 '메가시티 서울'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초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출발한 메가 서울은 김포를 제외한 다른 경기도 내 시군의 반발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특례시를 서울에 편입하거나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시민 간담회에서 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우리의 답은 이거다. 원샷법을 통과해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60~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서울 편입과 경제 자유구역 확정"이라며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는 추진되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고양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김포도 (편입)한다. 의정부는 분도를 원한다. 원샷으로 같이 돌아가면 이 문제가 서로 잡음없이 오히려 한꺼번에 가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양은) 이미 서울 생활권이다. 그렇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인구도 많이 있다"며 "원샷법 왜 통과 못 시키나. 상권을 부활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가업을 지키겠다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간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약속

정부와 여당의 메가시티 기반 지역개발론에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30년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을 우주산업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힘주었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 좌초됐다"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영남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힘 경기 남부 후보들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할 것"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권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가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 13명은 지난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경기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보들은 이같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해당 특별법 제정에는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안철수(성남 분당갑), 김은혜(성남 분당을), 한무경(평택갑), 정우성(평택을), 유의동(평택병), 김효은(오산시), 이원모(용인갑), 이상철(용인을), 고석(용인병), 강철호(용인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형선(화성갑), 한정민(화성을), 최영근(화성병), 유경준(화성정) 등 경기남부권역 후보들과 서울 강남병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고동진(서울 강남병) 후보까지 총 22명이 결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송석준 후보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권여당의 실천력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22대 국회 끝까지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의 근간이 탄탄해질 때까지 오늘의 결의를 잊지 않고 결국 실천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병 고동진 후보는 "저는 삼성에서 약 40년을 다니면서 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써오면서 외국기업들과 일한 현장경험이 있다"며 "반도체,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국회로 들어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 저는 이를 앞장 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병 방문규 후보는 "초격차를 자부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자체 간 갈등과 정치권의 갈등 조정 미비로 오늘날 미·일·중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라며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들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청 후보 "대전세종충남북 광역급행열차(CTX-a) 추진" "충청메가시티로 발전"

충청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충청 메가시티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민주당 후보들은 22일 대전역~세종청사~공주 광역급행열차(CTX-a알파)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했다.

장철민 후보(대전 동구)를 비롯해 박정현(대전 대덕구),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이영선(세종시갑), 강준현(세종시을), 박수현(충남 공주), 이재한(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는 이날 오전 대전역 동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0만의 충청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전세종충청을 하나로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김부겸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해 "대전세종충남북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건설하는데 가장 주요한 인프라가 광역교통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위 토목공사 차원이 아니다.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이 흐름을 막지 않으면 인구문제 등 도저히 당면한 대한민국 공동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

이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언한바 있는 장철민 의원은 "대전역과 행정수도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원, 산업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전 반석역~청주공항 급행광역철도(GTX)와 X축으로 연결해 충청지역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후보는 23일 "금강국가정원의 차질없는 조성으로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고 충청산업문화철도건설, KTX공주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충청 30분 생활권의 충청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개소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국가정원의 차질없는 조성과 백제문화명품야간상설공연 등을 추진해 머무르는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인구소명도시를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