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가현 기자] 4.10총선을 맞아 여야 각 당은 저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각당의 수많은 공약을 모두 소개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여야 각 당이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논란이 있는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예방과 평화 외교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색 있는 공약은 민생안정 부문에서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주 4(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으며,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등을 약속했다.

균형발전 부문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을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원하여 국책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제공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을 지원한다. 주택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호 공급하고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형을,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약속했다. 또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고 기존 지원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후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해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탈플라스틱 대책 등을 마련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연구개발(R&D)예산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하여지속적 R&D 투자 담보하고, 24년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복원 및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이 막연한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저출산 정책도 정부의 부담이 큰 구조이나 아동수당의 경우 금액 증가와 동시에 만18세 미만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현실성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 상시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 대폭 완화,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 적극 추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도시지역 공립유치원‧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 운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현행 50만원) 법정화 추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중소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제‧개정 추진, 양형위원회에 시민참여 위원 두 배 이상 확대, 벌금형‧작량감경 등 양형기준 보완,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 추진,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등을 마련했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해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등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해 찰 개혁을 내걸었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위해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으로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한‧중‧일간 지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대북정책으로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독도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에 적극 대응, 적대행위 중단과 신뢰조성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 장병복지여건 개선, 방위사업 비리 근절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