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가현 기자] 4.10총선을 맞아 여야 각 당은 저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각당의 수많은 공약을 모두 소개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여야 각 당이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논란이 있는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헌법 개정 ▲기후 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교육혁신 ▲과학기술정책 개혁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기획재정부 개혁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의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눈 여겨 볼 공약으로는 기후 대응 공약인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이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비용 부과 등을 내걸었다. 

헌법 개정 부문에서는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저항권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권 선진국’을 내세우며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을 명시해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공약에서 대부분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 및 재정 수입 혁신, 재정지출 개혁을 제시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수입·지출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재정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약 전반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저출생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도입할지,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을 어떤 내용으로 수립할지 등이 나와 있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를 설치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를 보편 지급하고 시간제보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으로 교육혁신을 위해선 일반고·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특화 및 지원하고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의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을 확대하고 의대·로스쿨의 경우는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최소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가돌봄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복원 및 증액하고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과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4대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등을 명시했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등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개혁 공약을 통해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통일·외교 부문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남북기본조약 체결, 4.27 판문점 선언 ·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