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폭로 사실 부인, 사퇴 요구 일축…“검찰이 정치적 판단? 안 믿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정권을 위해 수사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타협’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으리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장관 거취를 두고 여권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황교안 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박근혜 정권의 보위를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그동안 보도된 외압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사가 어떻게 됐든지 법대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최근까지 계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대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최근에 들어서 검찰 발표와 비슷한 언론(보도)도 있고 임박해 다른 얘기도 있었다. 언론 발표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최근 국정원사건 수사를 맡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윤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대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다”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또 해당 기사에서 수사팀의 다른 핵심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한 근거에 대해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 동기를 참작해 그런 결정을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잘 수사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 의원이 ‘원세훈 전 원장은 불구속됐지만,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인터넷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만으로도 시민들이 구속됐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으리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다.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진 의원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장관직 사퇴 여부를 묻자,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오니 결과까지 같이 평가해 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안민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날 민주당이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히자, “정치권 요청에 대해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선거법은 굉장히 적용히 어려운 그런 법률이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토를 해서 판단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수사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을 지키기 및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의총’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며 ▲곽상도 수석과 황교안 장관 사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17일 대정부 질문,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등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 황교안 장관 탄핵도 검토하겠다”며 “국정조사 촉구, 원세훈·김용판 구속 촉구, 객관적 수사 촉구, MB 수사 촉구, 청와대 침묵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를 하겠다. 재정신청은 수사 발표 후 공소장이 나오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