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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문대통령의 개헌론, 국회의 개헌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확인했다.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말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의 개헌 동기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있었다. 이 권력구조의 개편이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였다. 역대 국회의장들의 개헌론도 그랬고, 국회 개헌 특위의 개헌안도 그렇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론은 적극적인 개헌론자의 주장을 사실상 비켜간다. 

물론 개헌 주장과 방향은 다양하다. 또 여러 내용을 담을 수 있다. 5.18 정신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에서부터 문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과 기본권 조항, 또 헌법적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또는 시민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어 쉽지는 않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당장 헌법 조항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정부 권력구조같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 헌법 전문이나 일부 기본권 조항처럼 직접적인 규정보다는 가치 지향을 담는 내용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치 지향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규정으로 인해 다른 제도 개선이나 개혁이 불가능한 것을 바꿔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헌의 기회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바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가 그렇다. 그 근본적인 한계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 때, 총리 의회 추천 등 제도적인 신축성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점에서도 보여준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자체가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와 특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탁해 일어난 것이다. 이번뿐 아니라 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의 안타까운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당장의 시급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역대 국회의장 모두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회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말하는 87년체제 극복의 핵심에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 있다. 승자독식의 체제로부터 다양성을 포괄하는 공존 모델로의 전환이 87년 체제의 극복 방향이다. 그 극복 과제인 승자독식 체제의 핵심에 현행 대통령제가 있다. 물론 정치제도는 여러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제가 규정하는 제도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효과 역시 정부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 주로 거론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행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도적 경험으로 빌려 온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제 유형이다. 또 정당비례가 강화되면 정당 책임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당이 집권하고 책임지는 체제는 내각제이다. 현행 우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여당은 권한을 가진 책임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에 종속된 체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였다는 점에서 현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나 지방분권 등이 보완책이었다. 물론 이런 보완책도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은 현행 대통령의 개편이 핵심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에 있었다. 사실상 당시 개헌론에 대한 맞불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여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말처럼 지방분권도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지방분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때부터 한국사회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간적인 분권뿐 아니라 근본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분권론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각제 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회 개헌 특위의 개헌안도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론이 정부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 의지에 방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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