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19.9℃
  • 서울 20.5℃
  • 대전 21.7℃
  • 구름많음대구 20.2℃
  • 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3.2℃
  • 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3.3℃
  • 제주 23.7℃
  • 구름많음강화 20.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2.8℃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김만흠 칼럼] 비례 위성정당 파동과 비례대표제의 역설(1)

개정 선거제가 누더기 선거제가 됐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다. 다만 개정을 주도해왔던 쪽에서는 연동형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해왔던 쪽에서는 근원적으로 범여권을 위한 꼼수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선거일정과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새로운 선거제 체제에서 우리 정당정치는 최악의 상황이다. 책임 소재만 달리 할 뿐, 최악의 정당정치라는 비판에 여야 정당도 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선거제 개편은 소수 정당들이 주도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합류하면서 이뤄졌다. 준연동형 선거제라 이름 지었다.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를 빌려 온 것인데, 지지율에 연동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연동형으로 바꿔 불렀다. 독일처럼 100% 연동이 아니라 50%만 적용한다고 준연동형이라고 했다. 독일식의 선거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대안의 하나로 검토돼 왔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 문제와 거대정당의 과대대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대안이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활용하는 석패율제도 함께 거론됐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정치학계에서는 대체로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클 거라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통합당 쪽이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동안 봐왔듯이 비례대표 운용에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통합당)에서는 사표 해결 문제와는 별도로 아예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관련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는 독일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편방향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소선거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으로 구성했다. 의원 정수를 늘려 조정하지 않는다면, 253개였던 지역구를 50개 이상 축소해야 가능했다.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희생해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제안은 국회에서 방치된 채로 흘러갔다. 그러다가 2018년 말 소수당들이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또 다른 속내로 선거제 개편에 합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지만, 막연한 기대였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정수 확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애초에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이런 여론까지 뚫고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현행 300명 정수에 지역구-비례 배분도 그대로인 채로 비례 배분 방식만 바꿨다. 연동형이라는 독일식 제도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50%만을 연동시키면서 준연동형으로 응용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비례대표 47명 중 정당투표에 연동시키는 배분대상을 30명에 한정시키는 ‘캡’도 씌웠다. 이렇게 애매한 연동형에 제1야당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개정된 선거제였다.

개정 선거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국당(통합당)은 비례전문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등은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니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공방일 뿐, 제도 내의 합법적인 범위에서 각 당의 대응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이 태동했다. 비례위성 정당을 가짜정당 등으로 비난해왔던 민주당도 이내 비례 위성정당 설립에 가담했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먼저 만든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자가당착과 지록위마의 주장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은 옹색한 모습이었다. 

초유의 비례 위성 정당 체제이다. 통합당에서는 알바니아 등에서 등장한 바 있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다. 알바니아의 비례정당은 새롭게 만든 위성 정당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 연합을 해왔던 정당들이다. 기성 소수 정당들과 정치연합을 통한 역할 분담이었다. 우리의 정의당 등도 민주당과 이런 식의 연대와 역할 분담을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제1, 2당 모두 사실상의 지주정당이 돼 새롭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또 민주당에 우호적인 별도의 비례 전문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의 별동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며칠을 앞둔 상황에서 상호관계가 미묘하게 엮이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스스로 민주당의 형제정당이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지세력의 분산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열린민주당의 부적절한 공천 활동을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다. (이어짐)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