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문제 건드리기 어려워...진상규명 위해 특검 실시해야”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5일 여야대격돌과 10월 정국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정치 전문가들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인해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정국을 풀기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내에서 해결할 일이므로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또한 현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특별검사제도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특별법 못지않게 국감도 중요하다”며 “이것을 보이콧 한다는 것은 정치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이야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은 안된다고 했고 제 2차 협상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2차 협상 수준에서 특검추천에 관해 알파를 달라는 정도라면 서로 협상이 될 정도는 다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단독 국회를 일단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일단 열어서 법안이나 예산처리 같은 일을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당분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유가족만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5월 19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말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방법으로 특별검사제를 제안했다.

김능구 본지대표는 “과거 정권의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정권, 현 정권의 문제를 건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하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 못하고 식물 국회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때 출구전략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것은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궁금해서 입장 밝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 두 자리를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정도의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가족도 100%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그 정도 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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