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9·1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정적 평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공존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각종 재정이나 금융지출을 늘리고 부동산을 인상시키는 방향이 저는 반짝 효과일 뿐이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큰 욕심을 버리고 경제구조의 개편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초이노믹스가 경제를 살릴지 못 살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최경환 내각은 현오석 내각에 비해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오석 경제팀이 혼란스러웠다면 최경환 팀은 명확한 사인을 주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능구 본지대표는 “최경환 의원이 경제 부총리가 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 전체적인 활성화를 불어넣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처음의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함께 선성장이 안 이뤄지면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최경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나중에 나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당장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달라하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은 이후 대책이 필요할 때 나오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만능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지금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같이 재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은 옳은 정책방향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황 소장은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규제완화가 만사형통인 것처럼 보는데 세월호가 왜 가라앉았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라앉은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규제완화가 현재 대기업에 왜곡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정치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규제완화 만능론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묶어야 될 것은 당연히 묶여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