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 정치,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민주화 동력 됐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박민식(재선‧부산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서거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그의 공과를 언급하며 “IMF 사태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쓰면서 굉장히 저평가 됐다. 대선 정국 과정에서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99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마저도 IMF에 대한 책임을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시점까지 그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자료를 소개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록한 1%대 보다도 낮은 김 전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가 YS 퇴임 당시인 1997년 대선 정국 정치 지형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MF에 대해 당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김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온전히 그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다. 수십 년 간의 고속 경제 성장과정에서 겹겹이 쌓여온 적폐(오랫동안 쌓여온 폐단)가 일거에 폭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MF와 마침 대선이 물리면서 당시 대선 후보들이 김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로 발을 디딘 사람들 입장에서 YS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퇴임할 대통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YS에 대해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전신인 신한국당이 97년 대선국면에서 민주당과 통합되면서 탄생했다.) 정치현실상 표가 필요했던 한나라당이 YS를 외면했다고 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는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김대중 진보진영의 10년 정권이 이어졌지만 저평가된 YS의 이미지가 회복될 기회는 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YS의 과오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YS가 PK(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스 정치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60년대부터 몇 십년간 당시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면 민주화 동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S의 유언으로 알려진 ‘화합과 통합’을 현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문화가 좀 더 의회주의자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파를 넘어 그런 큰 뜻을 개선하고,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19대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투쟁의 화신들이면서도 타협할 때는 또 큰 틀에서 타협했던 YS와 DJ의 정신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민정부에 대해서 국한된 것인지, 전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건가.

- 이제 고인이 되셨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김 전 대통령의 전 정치역정에 대해 평가를 해야 공정하다. 공과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하나는 폄훼되고, 또 하나는 과장됐다. 균형을 잃으면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최근 한 언론이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공개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40%대, 노무현 전 대통령 20%, 김대중 전 대통령 10%대, 김 전 대통령은 1%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적게 나왔다.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DJ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폄훼되는 것이 올바른가.

YS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YS 퇴임 당시인 1997년 대선 정국 전후의 정치적 지형과 상당히 맞물려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한다. 당시 초유의 사태인 IMF가 터졌고, 대선정국으로 바로 이어졌다.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IMF의 책임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본인 책임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희생양이 필요했다. 여당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나 야당 후보인 김대중, 김종필 후보이든 간에, 대선 후보로 발을 디딘 사람들 입장에서 YS는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퇴임할 대통령에 불과했다. YS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희생양을 만들었다. 암묵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IMF가 대통령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온전히 100% 대통령의 책임이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당시 구조적으로 3, 40년 동안 외자 유치 등 적폐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대외 개방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했는데, 내실이 튼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IMF가 터졌다. 이것을 한 정치인의 황당한 무능력 때문에 맞이된 것처럼 자리매김됐다. 그리고 대선 국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이른바 진보진영의 10년 정권이 이어졌다. 정권을 잡으니까 YS의 저평가에 대해서 다시 복원시켜 줄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없었다. 한 번 그렇게 저평가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될 기회가 없었다.

▲ 세계화를 진행하고, 금융을 개방하면서 IMF가 한 번은 터질 일 이었다는 건가.

- 경제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IMF가 터질 일 이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구조적인 적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5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 YS의 과오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온전히 희생양 비슷하게 됐다. 그것이 10년 동안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회복될 여유가 없었다.

▲ 김 전 대통령은 PK(부산‧경남) 지역의 보스와 다름없는 정치인이었다. 보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 김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보스 정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1960, 70, 80년대는 정치문화의 한계가 있었다. 보스 정치라고 하면 6070의 계파, 80년대의 동교동계‧상도동계 등 다 마찬가지다. 정치 문화나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지금 와서 동교동계나 상도동계를 보스 정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면 민주화 동력이 없었을 것이다.

▲ 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MF 위기 당시 한나라당이 비겁했다는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외면했다고 했는데.

- IMF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적폐가 일거에 폭발한 측면이 크다. 당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김대중 김종필 후보는 말할 것도 없었고, 한나라당 쪽에서도 굳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정치현실상 필요 때문이었다. 표가 필요했다. YS의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다. 그 당시 수수방관했던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YS의 유언으로 통합과 화합이 알려졌다. 서거 이후 정치권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

- YS는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운 투쟁의 화신이었다. 생의 마지막에 통합과 화합의 뜻을 강렬하게 남기신 뜻은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더 의회주의자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파를 넘어 그런 큰 뜻을 개선하고, 새길 필요가 있다.

▲ 현실은 그렇지 않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갖가지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이다.

- YS나 DJ처럼 정치를 오래 하신 정치인들은 투쟁의 화신들이면서도 타협할 때는 또 큰 틀에서 타협했다. 그런 정신이 현 정치인들을 더 왜소하게 만든다. 두 분의 정신을 닮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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