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박민식(재선‧부산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의원은 11월26일, 과잉진압 논란이 벌어졌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낡은 투쟁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시위 분위기가 양비론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국가의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집회나 시위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위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69)씨 사태에 대해서는 ‘비극’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와 달리 공권력이 수준이 달라졌고, 국민들도 감금‧폭력 등을 용인할 만큼 미성숙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하나의 결과가 전체인 마냥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태의 시작과 진행,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냐”며 호소하고 “집회나 시위 문화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양비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가 60대 농민의 위중한 상태를 불러오고 과잉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폭력시위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절차나 기준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시위 기준을 확실하고 엄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시대 때 시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듯하다. 시위자들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사람, 공권력은 억압하는 것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다. 아직도 낡은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서도 상대적 우호성을 띤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에서 바탕이 된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대립관계에 선다”면서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리를 져 버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금도에 맞지 않다”고 했다. 새누리당 입당에 대한 당위성 표명이 우선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간적이든 절차적이든 그렇고 어느 부분으로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출당이든 제명이든 필요하다. 그보다 앞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60대 농민이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노동개혁이나 국정교과서 문제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의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집회나 시위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시위는 양비론을 만든다. 60대 농민 분께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된 것은 정말 가슴 아프다. 비극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이 3, 40년 전과는 수준이 다르다. 국민들도 마구잡이 감금 폭력 등을 용인할 만큼 정치적으로 미성숙되지 않았다. 공권력이 꼼짝 못한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나. 어떤 하나의 결과를 전체인 마냥 침소봉대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태의 시작과 진행,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집회가 낡은 투쟁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양비론으로 흐르고 있다. 답답하다. 집회나 시위 문화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양비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렵의 경우는 시위대가 나타날 경우, 검거작전 등 강력대응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시위는 대부분의 경우 절차나 기준이 정해지면 지킨다. 평화적으로 시위 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1, 2시간 하다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다. 기준을 확실히 하고,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다. 독재시대 때 시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듯하다. 시위자들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사람, 공권력은 억압하는 것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다. 아직도 그런 낡은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서도 아직까지 상대적 우호성을 띤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부산 기장쪽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 정치도 사람이 한다.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가 있는 거다. 김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바탕이 된 사람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까지 역임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입장에 선다. 아무런 인연도 없이 덜렁 여당에 입당한다는 것이 야당에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나. 우리 집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칠만한 일은 아니다.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리를 져 버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나. 금도에 맞지 않다. 또 국민들에게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우선 필요했다. 기습적으로 도둑 입당한다는 것은 아주 궁색하다. 절차적으로 온당치 않다. 인간적이든 절차적이든 그렇고 어느 부분으로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출당이든 제명이든 필요하다. 그보다 앞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아주 4차원적이고, 엽기적인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