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총 6개 사항에 9개 심사항목에 대해 방통위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심사계획을 총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이번 합병 건에 대해 방통위가 중점으로 살펴보는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한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공적 책임 이행가능성 여부다.

방통위의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할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SK텔레콤이 유료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로서 내놓은 공적 책무 관련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케이블방송에 부여된 고유한 공적책무이다. 초창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과 유관단체들의 컨소시엄만 허용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전국사업자에 의한 지역케이블방송 인수가 늘어날 경우 애초 케이블 방송을 도입할 때 수립했던 정책목표를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케이블방송은 이미 사양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시장에 새롭게 도입해 현재보다 진화된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서비스의 문제이지 유료방송이 전국 78개 권역에서 수행하도록 방송법이 부여한 지역성의 책무를 폐기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물론 SO들이 그동안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성을 구축해왔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SK텔레콤에 맡긴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실시간 의무전송에 해당되지 않는 지상파 방송과의 재전송 대가 산정과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거래에 있어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의 높은 가격 수용이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CJ E&M과 같은 거대 콘텐츠사업자가 저가에 모든 플랫폼에 공급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특정 사업자에 독점 공급해 얻을 수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IPTV와 케이블 간의 콘텐츠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사업자나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가 더 이상 가입자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가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SK텔레콤은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오히려 플랫폼 사업의 확장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두 회사 간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실천행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동원 원론노조 정책국장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합병 후) 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은 플랫폼 사업자의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 시장 내 공적 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접하는 양면 시장 중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계획만 있지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다.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3개 권역 SO들의 채널 구성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편성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O들의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8일 제작사 및 프로그램공급자(PP) 간담회, 창업투자사를 대상으로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이 내놓은 계획은 3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 콘텐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공적책임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일부에서는 ‘기본이 빠진 설명회’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