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 극한의 정치 대립과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10일 한양사이버대학교 HIT에서 '분열의 시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활로를 모색하다'는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EBS, 폴리뉴스, 한국T-커머스협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배진교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내년 정국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정국을 관통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 2023년 정국에 미칠 영향]

▲김능구: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난 대선 이후 보궐 선거, 당대표 선거 때에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대표의 측근 둘 구속에 이어 이제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에 가고 있다. 소환도 멀지 않았다, 기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여야 간 건전한 비판과 타협, 이 부분에서 정치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한복판에 이게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싶다.

▲박정하: 이 건은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건인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의 건인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을 선언할 때다’라는 기명 칼럼이 있더라.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권력구조가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돼있고, 소선거구제로 여야 갈등이 엄청나게 세고, 정치보다는 다른 분야가 커지다 보니 투표율은 낮아졌는데 그에 따라 팬덤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정치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법대로 정리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것과 연관시켜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방탄국회 목적도 있다고 해석하고 일부 이런 것들마저 오해를 사지 않게 해야 정치는 정치대로, 범법이냐 아니냐,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 진실이 나와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연관시켜 혼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을 정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 검찰 수사 내용으로 인해 정치권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대장동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의혹은 수사대로 진행하도록 놔두고 나머지 것은 정치적으로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지, 막 섞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윤건영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내년 우리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련돼있는 건이라 저는 분리해서 국민들도 이 건에 대해 냉정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고 정치 정국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윤건영: 진행자께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여론은 정치보복으로 볼 거냐 사법리스크로 볼 거냐 갈리는 것 같다.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6:4 정도로 정치보복이 많은 것 같다. 그럼 왜 이런 여론이 나오느냐 봤을 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윤 정부에 대한 여러 편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땐 편견 오해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확신으로 비쳐지는 게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검찰 출신 여러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검찰에 계신 분들처럼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다. 그러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상 60%가 정치보복이라 보는 것 같다.

저는 죄가 있으면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쉽게도 과거와 싸우고 있다. 이를 빨리 끊어야 윤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좋다. 끝으로 공정과 형평이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여야 잣대는 동일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이다. 그러면 쓰는 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국민 여론 속에서 문제제기가 나온다. 잘 살펴봐야 된다.

▲김능구: 제가 이전에 봤던 것은 정치보복하고 사법리스크가 오차범위 내 있는 걸 봤다. 팽팽하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30여년간 정치를 봐오고 역사속에서 봤을 때 사법적인 문제에서 정치가 꼼짝 못하는 이 형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싶다. 정권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 그 틀 내에서 상대방 정치 세력을 묶어놓으면 그 속에선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배진교: 이 논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리스크의 문제인지 정치보복인지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윤석열 정부를 지지 팬덤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팬덤층이 이유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난 대선 때부터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럼으로써 개인 착복이나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당시 어떤 지자체도 하지 못했던 공공이익 측면에서 최대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것이 대선 시기를 지나면서 1년 넘게 논쟁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사라진 채 정치 보복이냐 그렇지 않느냐, 국민 대결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느낌은 결국은 검찰도 무언가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기소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국민의 정서가 판가름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착복이나 대선자금 유용 등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할 정도의 국민적 여론이 정치보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정책 결정이나 행정 절차에 있어 집권남용으로 걸었을 때, 집권남용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범죄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무죄로 나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확실하게 갈리지 않을까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개별 국회의원 입장에선 다 동일하다. 당으로 돌아오면 현재 정치체제가 양극화되어 있고 팬덤정치 위주로 진행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 2023년은 더 격한 정치투쟁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정치개혁이 필요한 2024년 총선인데, 뜻있는 국회의원들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공부모임도 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처럼 양극화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노력하지 않으면 2024년 총선도 이런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고 이런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시급히 결정하고 그 방향에서 정치가 선도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5. 2024년 총선 대비한 각 당의 2023년 정국 전략]

박정하 "차기 당대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서 국민한테 내놓느냐가 관건"
윤건영 "민생에 대한 책임, 실력에서 우열 드러날 것"
배진교 "2024년 양당 진영논리 격돌이 심해지는 시기...정의당만의 색깔로 자강 노력에 최선"

▲김능구: 제왕적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팬덤정치, 포퓰리즘 정치 등 이러한 우리 정치의 모습을 부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당적으로 모였을 때 다 동의했는데, 각 당에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또 달라진다. 개헌 문제도 그렇다. 마지막 주제는 자기 당이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은 무엇인가. 총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어느 때는 다시 민주당이 앞서다가 국힘이 뒤서다가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0%, 양당 기득권 정치 반발도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3당에 대한 기대 또한 별로 없다. 그게 정치의 현 모습이다.

▲박정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권력구조, 선거구제 논의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악순환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후년 총선까지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 당 얘기 말씀드려야 하는데 안에서 보면 여당이라는 위치가 무얼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 고민스럽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여당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치가 얼마나 발전될 수 있느냐. 밖에 나와서는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받들면서 때로는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저희 여당 쪽 입장에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내년 말 후년 초 공천 문제 대두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서 골라내 국민들한테 상품으로 내놓느냐. 지금 같이 특정 지역에 의지해서 계파수장의 영향력이 많이 미쳐져서.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얼굴들을 내느냐에 따라 저희 당의 총선 성적도 모든 당도 그런 과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아무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쩜오 의원’이 국회라는 것, 여의도 정치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야 할 길도 말고 스스로 변해야 하고 느껴야 되는 점도 많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국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말씀이 잘 전달 됐으면 한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구조, 여소야대라는 구조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법안처리에서도 보고 그런 것들이 극복되고 새로 뽑은 정부에 대해 바라는 바를 받침하려면 최소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고 1당이 돼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제가 당을 대표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반 이상 해서 여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경제 외교 문제 섞여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문제들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 뽑을 수 있을까?

▲박정하: 어떤 분이 내년 봄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은 가능하리라.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윤건영: 내년 2023년 선거를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여야 간 격돌이 심화될 것 같다. 그러면 여야가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선택받을 거냐, 저는 결국 실력이라고 본다. 민생에 대한 책임, 실력에서 우열이 드러날 것이라 본다. 저희 당으로선 민생으로 들어가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여야 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 속으로 가고 지지를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 권력구조 개혁과 같이 가지 않으면 논의가 더 안 갈 것 같다. 다당제냐 양당제냐, 이렇게만 가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총선거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계기로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야권에서는 지도부 의중이 담겨 있든 아니든 간에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공부모임 토론모임 다양하게 있는데 여당에서는 집권세력이다 보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더 이상 미루면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가 오늘 내일 예산안 처리가 되면 시행이 될 텐데,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10.29 참사 여야가 없다. 아직까지도 진도를 거의 못 나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자’ 한 마디 조항 때문에 물밑접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자식들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 공히 적극적으로 나서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 놓치면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면서 이 자리 계신 의원들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배진교: 지난 총선 때부터 지방선거 거치며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습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과정까지 지내다가 최근에 이정미 전 의원 대표로 선출하면서 차츰 당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미 대표가 되고 나서 도대체 이 당이 뭘 하는 정당인지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국민들게 말씀드렸는데, 내년 1년은 정말 정의당 진보정당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어떤 아젠다와 노선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 혁신 비대위에서 재창당을 결정한 바가 있고 조만간 재창당준비위 구성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치열한 토론 진행되면서 진로 노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홀했다고 지적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이정미 대표 체제 오면서 의원단 대표단들이 민생 현장을 주요한 본인들의 사업으로 생각, 방문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년 정치 환경은 정의당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2024년 양당 진영논리가 격돌이 심해지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최근 2년 동안 양 진영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강요 아닌 강요, 선택에 있어 당내 혼란이 많았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 체제 이후 진영논리에 서지 않겠다, 정의당만의 색깔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의 삶 책임지는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총선 때까지는 저희 당 색깔을 결정하고, 당 내부 힘을 키우는 자강의 노력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2024년 총선도 진보정당에게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은 그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