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훈련 겨냥한 듯, ‘한미 북핵 억제전략 강화 vs 北 핵무력 법제화’ 대립상황 고조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 순방외교를 마친 다음 날에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핵확산 억제전략에 따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방한과 예정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06시 53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과 예정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에 경고용으로 보인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전략’에 합의했고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한미의 선제적 군사조치 징후에 북한에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에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이륙 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 안보 참모들과 대통령 주재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통화를 통해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부재 시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한 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애초 군은 북한이 SLBM 도발징후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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