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을’ 눈물 닦는 국회로...원내운영 패러다임 바꾸겠다”

민주당 원대대표 경선에 나선 전병헌 의원이 자신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가계부채-가습기-가맹점 등의 3대 현안에 집중해 ‘3대 민생청문회를 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12일 원내대표 후보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회기마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회기가 종료하고 나면 성과를 정리하여 ‘대국민 활동보고’를 실시, 국회의 시작과 끝, 민주당의 성과를 선명히 하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민생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다 남북평화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개헌특위 등 3대 특위를 설치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3-3-1’ 공약을 내걸었다. 즉 3대 민생청문회, 3개 특위 설치, 1개 국정조사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갑의 횡포 중단을 위한 ‘가맹점 청문회’와 관련해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편의점 점주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최근 남양유업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밀어내기‧떡값요구’ 등 유업계 악성 관행이 밝혀졌다. 유통업계 만연해 있는 갑의 횡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개별법의 정비 외에도, 대한민국의 만연한 대기업 갑-중소․서민 을의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관련해 “2007년 665조였던 가계부채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간 무려 44% 증가하여 2012년 12월 959조에 달했고,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을 넘는다”며 “성실한 채무이행자가 오히려 역차별받는 ‘국민행복기금’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몰핀형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실패, 서민 옥죄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개선한 제도개혁 등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청문회 추진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지 3년, 피해신고가 396건 접수되었으며 사망자가 125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자 긴급구제 추경예산 50억 원조차 거부했다.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는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의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구미 불산유출사고 사망자의 25배’에 달하는 대형 재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더욱 곪아가게 만들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발생 근원부터, 정부의 잘못된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상방안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 3대 특위’(남북평화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개헌특위) 설치와 관련해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남북평화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으로 변질되며 토목공사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 사회 전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와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문제 등 헌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개정연구회가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만 개헌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실시 공약에 대해선 “진주의료원 진료거부로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긴 환자 23분이 사망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떻게 국민의 목숨으로 정치 도박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이로 인해 촉발된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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