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거부권행사 요청”, 장제원 “野와 협치 없다”, 안철수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것”
김두관 “해임건의안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 정청래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국 흐름의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설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탄핵소추안’ 상정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며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우리들은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페이스북 “이것이 대선불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속셈은 뻔하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막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굴복으로 보이게 하고, 거부하면 대통령의 오기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며 “아예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해임건의안으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라 대통령실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당시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당시 벌어진 외교적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했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행동 돌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등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정국은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면 총선 전에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꾸로 이상민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초기 박진 외교장관 해임에 실패했다. 또다시 칼을 뺐다 다시 칼집에 집어 놓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이 169석을 맡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 통과시켜 국민 무서운 줄 보여줘야...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추후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 받았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말해 추후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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