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는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며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해임안’ 정부에 책임 묻는 첫 단추 끼운 것”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형사책임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나.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한 치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 뜻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며 “최종 책임 져야 할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 무한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 물어 진작 파면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축소와 책임 회피만 급급한 정부 책임자, 우리 국민의 분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해임안을 놓고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했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안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비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준엄한 명령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 부리는 것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 국조위원 사퇴는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상민 해임안 통과가 대선불복이라면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상민 해임안 의결이 어째서 이재명 방탄인가. 그 논리대로라면 이상민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으니 이재명 탄압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민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고한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기다렸다는 듯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로지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일선 몇 명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주무장관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진상 규명해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