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부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공적개발원조)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다. 반면 한국은 27.5%”라며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근 10여 년 동안 20% 미만이었고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 131개사의 실효세율은 18.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추진과 서민 지원예산 축소에 대해 “거꾸로 가고 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하나?”라고 말하고 서민, 중소기업 감세 추진을 얘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대기업’이 아니라 3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닌 정부 손길이 필요한 ‘다수 국민’”라며 “정부여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 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