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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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일 경제전쟁’, 日 육참골단(肉斬骨斷)식 도발
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제 살을 내주고서라도 상대의 급소를 치겠다는 의지다. 그야말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이자 가미가제식이다. 일본은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HF), 포토리지스트(PR),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자신이 쥐고 흔들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 부품·소재 간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부품·소재산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은 ‘양패구상’의 ‘동귀어진’ 전략이다. 또 8월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러한 ‘가미가제식 공격’의 제도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통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대부분 부품·소재 한국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부품·소재 한국으로의 공급 밸브를 조이거나 푸는 방식으로 한국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이 ‘전쟁’을 감행한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일 역사전쟁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도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구조화된

[이슈]‘최저임금 8590원’ 분노하는 노동계에 차가운 여론, 노정관계 고심하는 靑·與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2.9%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이자 “모욕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했다.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감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여론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한국 갤럽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 47%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높다’는 의견은 26%, ‘낮다’는 20%로 드러났다. 여론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파업의 동력도 약해졌다.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가입노조원의 1% 정도만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 민주노총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과 11월에도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뚜렷한 성과없는 잦은 파업에 안팎

[2020 총선 기획④] 2030세대 외면 받는 한국당,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대두됐던 위기론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총선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한국당에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위기감을 먼저 느낀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설 연휴 직전 당 내에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시는 촛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대선승리와 지방선거 대승을 거둔 이후였지만 차기 대권주자들의 추락과 막말 등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하면 2020년 총선의 패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영자(이십대 남자, 영남, 자영업자)’등 지지층이 이탈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좁아지면서 총선 전망이 좋지 못했다. 이러한 여권 내 위기론이 대두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대로 가면 필패 한다’는 위기감은 한국당에서 재현되고 있다. 여권

[이슈] 日 참의원 선거 ‘과반수 확보’에 정치권 ‘긴장’...추가 경제보복 우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권세력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다가올 일본의 추가 조치에 집중하며 ‘경제침략’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를 넘는 백태클’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각각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평가하며 일본의 추가 보복 및 개헌 추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자국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의 의도를 질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했다. 주말 동안 이뤄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新)친일’ 프레임을 ‘국민 편가르기’라고 평가하며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국난을 이겨낼 의지 없이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日 여권, 참의원 ‘과반’확보...개헌은 ‘난망’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당

[2020 총선 기획③]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병호 ③ “내년 총선 화두는 ‘文정권 심판’...개혁대연합이 중심돼야”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화두는 자유한국당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여당 심판”이라며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의 중심은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개혁대연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대연합이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 문재인 시대를 마감하고 박근혜·이명박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둘 다 새로운 가치나 정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며 그들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의 외침을 잊어버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는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다”며 “선거연합까지도 가능하다”도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최우선 목표는 독자적 힘으로 1당이나 2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하는데 무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②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만 실수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근 거듭된 한국당의 막말 논란과 관련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계속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러다보면 감정적인 언사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막말과 막말이 아닌 것에 기준은 ‘팩트냐 아니냐’이다.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며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당,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과연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다”며 “구호나 명분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의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병호 ② “‘제3지대’는 개혁대연합, 安·柳 대선주자가 나서야”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새로운 개혁대연합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중심이 바른미래당이 되고, 거기 호남세력과 여러 신진세력도 가세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내 요지”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보수 표를 많이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위치가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 지형은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제3지대가 더 넓어졌다”며 “내년 선거 지형은 진보 땅 보다는 보수 땅을 공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의 성격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중도+보수’”라며 “합리적 진보는 중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중심의 ‘제3지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문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 분당되고 손학규 대표+호남중진들이 조합된다고 한들 비전이 없다고 본다”며 “대권후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대권 주자고, 선거에 나와서 합쳐서 28.5%나 받았다”며 “손 대표도 여론조사에서 3~5% 나온다. 호남 중진까지 다 합치면 20% 이상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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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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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 조국 SNS정치발언, ‘잘하고있다42.4% vs 잘못한다45.3%’

靑·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48.6% vs 잘못하고 있다44.5%’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정치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42.4%로 긍·부정평가가 갈렸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지층에서는 87.5%가 조 수석의 ‘SNS 정치적 발언’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소극 부정평가층과 적극 부정평가층에서는 각각 71.8%와 90.1%가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조 수석의 ‘SNS정치’에 대한 부정평가는 연고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권역 응답자의 58.1%가 조 수석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뒤로 강원·제주(55.5%), 대전·충청(49.7%), 대구·경북(49.1%)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권역은 광주·전남북(53.7%)이었다. 연령





[알앤써치] 조국 SNS정치발언, ‘잘하고있다42.4% vs 잘못한다45.3%’

靑·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48.6% vs 잘못하고 있다44.5%’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정치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42.4%로 긍·부정평가가 갈렸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지층에서는 87.5%가 조 수석의 ‘SNS 정치적 발언’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소극 부정평가층과 적극 부정평가층에서는 각각 71.8%와 90.1%가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조 수석의 ‘SNS정치’에 대한 부정평가는 연고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권역 응답자의 58.1%가 조 수석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뒤로 강원·제주(55.5%), 대전·충청(49.7%), 대구·경북(49.1%)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권역은 광주·전남북(53.7%)이었다. 연령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거듭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등 4개 실증사업 추진 예정

대구시의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4일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17일)와 특구위원회(23일)의 심의 최종 결과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는모두 14개시·도에서 34개 특구가 신청됐고, 이 중 7개 시·도의7개 특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지구) 등 4개 지역 1만479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개의 실증사업에는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文대통령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 기업인 명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유로운 대화방식을 택한 것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 참석 기업인 선정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도했다. 다음은 참석자 전체 명단이다. -대기업 주요참석자- 2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 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중견기업- 39명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이사 최순철 세종공업 대표이사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

[2019 기업인과의 대화] 文대통령 “수소·미래차·바이오·5G 등 새 성장동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가진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22개사 대표와 중견기업 39개사 대표 등과 함께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 모두발언에서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에서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 Talk] 경기도시공사-대우건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자연앤푸르지오’ 분양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오는 26일 다산신도시에 조성되는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들어서며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주)대우건설, 한신공영(주), 대보건설(주), ㈜다원디자인)이 함께 공급하고 시공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맡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1㎡/59㎡ 총 16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1㎡ 378가구 △59㎡ 123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으로만 이뤄진다. 전체 가구 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1288가구가 특별공급되며 일반공급 물량은 326가구다.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30만 원대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단독 시행하는 신도시급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금지구와 진건지구를 합쳐 총면적 475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8호선 다산역(예정)~잠실역까지 30분,




[폴리뉴스 제12차 경제포럼 동영상]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금융혁신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이라는 취지 아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12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경제포럼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혁신 방안과 맞물리며 금융혁신이 한국경제의 활로 개척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개최돼 더 큰 관심을 모은 한편 의의를 더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의 주제로 열린 이번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패널인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금융의 현실과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J노믹스가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제11차 경제포럼] 성료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가 2000선이 붕괴한 ‘검은 월요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근 국가적 이목이 집중된 전문가를 초청한 제11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처방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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