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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③ “노무현 대통령 말했던 검찰개혁 끝, 거의 다 와…검찰조직·야당 반발만 있을 뿐”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만났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연말 정국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여당 초선의원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며 “그걸 거부하는 검찰조직과 야당의 반발만이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연내 출범이) 될 것이라 본다”며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길 바랐지만,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 ② “KBS·EBS·MBC 등 공영방송은 안정적 재정지원 통해 공공성과 공적 책무 강화해야”
지난 10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간 구글이 국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 조세 회피 등을 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디어렙의 사업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방송광고 외 온라인‧모바일 광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디지털퍼스트나 종편‧유료방송 부상 등 새 융합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윤영찬 의원은 현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기관)법의 금지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막혀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소통해야 하고, ‘디지털 광고’라는 새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을 통해 KBS‧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① “포털 중심 뉴스 유통 기형적, 언론사 공급 과잉시대에 뉴스 차별화 고민해야”
지난 10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간 구글이 국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 조세 회피 등을 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네이버나 국내 포털은 사실상 견제를 다 받고 있다.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구글코리아 같은 브런치(지점)를 두고서 책임은 안 지고 있다. 국내 기업만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보고서 번역본을 펼쳐보였다. 이어 “구글이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OS)를 공짜로 쓰게 하면서 대신 구글의 앱을 특정 위치에 고정‧선탑재하도록 강제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다른 앱 장터나 검색서비스 등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여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독점적 요소에 제소를 한 상태다. 미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상호 하남시장② “모든 것에 자연의 섭리와 공동체의 땀, 헌신 들어있어…노력 존중 받는 하남시 만들 것”
“임기 마쳤을 때 시장에도 떳떳하게 가고, 목욕탕도 스스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호 하남시장은 11월 16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된 <폴리뉴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5대째 고향인 하남이 좀 더 나은 곳, 임기 동안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코로나19 대책으로 교통, 종교 등 11개 분야에 대해 ‘범시민 민간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분과위원 290명이 있는 단톡방에 매일 아침 중앙정부와의 회의 결과를 공유한다. 또 내년 조직개편 때는 ‘녹색환경국’을 만들 예정이다. 김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기술이나 IoT 기술 활용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조건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그 도시의 핵심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민과 함께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선 김 시장은 “LH가 신도시 조성 시 부담한 친환경 기초시설 비용 3천억원 중 140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며 “전국 20여개 지자체가 LH로부터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③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쫓겨난 김종인, 당 지지율 상승 불가능하다”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바이든 시대를 맞아 대미‧대중 외교를 풀어나갈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조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4년차 지지율이 40%대로 가장 높다 해도, 언젠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팬덤이 강고하다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그런 여론은 의미가 없고,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 의원은 “정책 기조가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다. 1가구 1주택이란 돈을 얼마 이상 갖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게 맞는가? 돈 있으면 세금도 내지 않나.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불가피하게 2개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건 잘못됐다. 저희가 정권 잡으면 폐지해야 한다”며 “제 전공인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③ “정의당 비례부터 지역 돌파해야…지역구 도전 위해 성과 내는 것 의무” 
진보정당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이후 최근 정의당의 당세가 이전과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지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의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원들이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국회에 보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류 의원은 “청년 정치는 실험중이다. 이번에 제가 잘해야 다음번에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려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 상당히 많았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부터가 지역을 돌파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도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라는 정의당의 꼬리표도 이제는 뗴어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교체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③ “포털뉴스는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 전환 필요”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강필수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두고 “편집을 하는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과제로 포털의 뉴스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그 의미와 국내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및 영향력, 공영방송의 중립성 등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를 만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항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똑같은 기사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 어떻게 편집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며 “여당도 야당도 네이버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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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포토뉴스




“출연연 간 활발한 소통 기해 융합연구 기반 마련”

[김유경 폴리뉴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초선・비례)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이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원들이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출연연 간 활발한 소통 기해 융합연구 기반 마련”

[김유경 폴리뉴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초선・비례)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이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원들이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내가 중도층 확장성 제일 커…인지도 높다고 꽃가마 태우면 진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일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출발했는데, 여론조사 흐름이 상당히 좋은 저도 자신이 있다”며 “우리 당에서 가장 중도층 확장성이 크다고 자신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처럼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며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국민의힘이 취약한) 30, 40대가 지지하는 야당 후보로서 여성 지지도 많아 우리 당에서 제가 가장 확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급 인사들에 비하면 저는 인지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인지도 높은 사람이라고 꽃가마에 태워서는 이번에도 무난히 진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6회 지방선거에 올해 21대 총선까지 큰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




[이슈]윤석열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검찰 내 비판 여론 고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했고, 그에 앞서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감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 내부의 비난 여론이 들끓음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검사 “판사 성향 문건, 윤 총장은 죄 없다는 의견 삭제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에야 알아”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감찰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양향자 “K뉴딜은 경기 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형의 시대에 선제적 대응, 국가주도 대전환 전략”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재·학계가 모여 다양한 K뉴딜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예비경선부터 마지막까지 K뉴딜만 외쳤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정말 중요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 19가 세계의 풍경을 바꾸는 것 같다. 미래를 바꾸는 전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차대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다. K뉴딜은 경기 침체의 위기와 또 구조적 변형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주도의 대전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또는 많은 비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럴수록 힘을 모아서 제대로 성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K뉴딜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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