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친노신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참여당에 입당했다.

유 전 장관은 10일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국민참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당을 하게 된 이유, 향후 활동 계획, 현 정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국민참여당 주비위원장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당에서도 함께하자고 했는데 왜 국민참여당인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유’): 지금까지 이병완 주비위원장이 이 당을 만든 취지와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두 가지를 눈 여겨 보고 있다. 하나는 짧은 정당경험이지만 6년 정도 정당생활을 했는데 정당들이 너무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자신의 소망에 따라서만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이끌고 나간다. 뜻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의사결정 해나가고 정치인들 개인의 야심이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다. 또 하나는 시대상황을 생각 할 때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억눌리고 억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복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정책을 해나가는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참여당이 모습이 다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크기 때문에이다. 이런 말이 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을 품자’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현실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국민참여당라고 생각해서 여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

- 향후 계획이 있나? 중요하게는 내년 지방선거 까지 계획은?

유 : 오늘 입당원서를 냈다.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제도를 하는데, (나는) 평당원이다. 평당원으로서 당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최대한 참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을 시켜줄지는 논의해가면서 당의 결정과 필요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언제 무엇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내 살림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비도 내고 뭐 하라고 하면 다른 당원처럼 열심히 뛰고 할 그런 계획이다. 출마문제에 관심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 민주당이 10.28 양산 재선거에서 선전했는데, 국민참여당이 참여해서 표를 나눠먹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방하는 것이 민주당과 많이 다르지 않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진보진영들의 표를 분열양상을 하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병완 주비위원장(이하 ‘이’) : 우리들은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참다운 바램에 대해 대의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당의 가치나 목표 즉,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는 무당독재, 무견재, 무대안의 지방정치가 되는 곳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 비판세력으로 할 것이고 참여와 연대, 협력으로 임할 것이다.

유 :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한다. 우리가 보면 국민참여당 또는 우리 정치정세를 볼때 두 가지 상충 될 수도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치의 일반원리로서 국가적인 지역적인 차원에서든 정당들의 건전한 경쟁이 잇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지역적으로 특정 정당이 장악하는 경우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정당사이의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고 동시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러니깐, 법과 제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숫자가 많은 집권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개인적 취향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권력의 사유화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을 끝을 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야당의 어느 정치적 세력이 압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권력 사유화하고 있는 한당 이명박 정권 끝내야 한다는 대전제가 제시됐다. 원만하게 이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가지의 목표, 또는 원칙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충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신생정당이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일반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과 치열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국가권력 사유화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종식을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거에서 경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협력을 하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외면할 수 없는 대의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만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당에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 모든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가장 큰 숙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까지 염두 해두고 있는 것인가?

이 : 그래서 대의와 원칙을 말했지만 국민참여당에대한 국민적 지지, 당원들 의지도 똑같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국민참여당이 가능한 역량이 주어지는 한 경쟁구도로 전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갈지 큰 대의에서는 연합, 연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있고 이에 대해 알고 있다. 대의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유 : 이제 출발하는 작은 정당이다.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해도 주체역량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분에 넘치게 하려거나 주장하거나 이런 것은 현명치 않다고 본다.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당을 차근차근 건설해 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고 우리의 역량에 합당하고 지혜롭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

- 유시민 전 장관에게 당에서는 어떤 역할 맡길건가?

이 : 주권당원으로 입당했다. 우리 당면과제는 내년 1월 중순 예정 되있는 창당작업을 마치는게 가장 큰 과제다. 이제 그것을 위해 15일 창준위원회 발족한다. 각 시도 창당 대회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창당과정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대화 국민들의 바램 이런 것을 대화와 수렴을 통해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유 전장관이 해야 할 기대들이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정리해서 생각할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주권당원이고 직업을 보니 문필을 한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 당에서 어떤 쓰임새가 결정돼 대구로 내려갈 수도 있는가?
유 : 지난 대통령선거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총선 에서 국민들은 경제적인 발전, 경제살리기를 원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의석 몰아줬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면에서 더 좋은 대안 만들고 정치적인 면에서 신뢰가 될 만한 행동을 진보개혁진영이 보여드려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인들, 당원, 유권자들이 너무 자기들의 생각, 계획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미 정당 들어와 있는 분들,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정치, 국가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좀 때로는 하기 싫은 일 마음에 안차는 일이라도 전체흐름이 당신은 그 일 하는게 좋겠다. 그 일 하지 않는게 좋겠다 고 하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구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문제나, 거취문제나 이런 것은 그런 큰 원칙 속에서 상의하면서 판단해야지 여기서 포부를 바탕으로 자기 거취결정하는 것은 대책이 없을 것 같다. 나도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이야기 듣고, 당에서도 협의해서 하나하나 할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 말씀하기가 오해 부를 수도 있고 다른 기회에서 말씀 드리겠다.

- 최근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
유 : 목적과 수단사이에 오랜 해묵은 모순관계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 국가운영 중심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다. 이분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한다. 그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 나름의 판단과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관철하려는 것은 이해한다. 집권세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뒀으면 한다. 법과 제도, 그것을 운영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함으로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검증해보고 관철, 수정하는 것이 국가운영 기본 원칙이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하는 것을 볼 때 지나치게 독선에 빠져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안하고 독단에 빠져서 필요한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누구도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들을 집권세력이 잘 헤아려서 시간을 가지고 어떤 문제 논의하고 의견 청취하고 국민 뜻을 살펴서 필요한 부분 수정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별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권력 가진 쪽에서 자기 견해 관철을 위해 너무 권위주의적,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할 수 잇는 수단이 없다. 무엇을 하기 위해 연장 다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말로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에 넘어가 잇는 권력, 그것을 자의적, 사적으로 오남용하거나 국가권력을 사권력으로 착각하는 행태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과 개개인에 무엇을 할 지 알려주고, 지방권력 회수, 의회권력 바꾸고 청와대 권력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해 대의에 맞게 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을 국민이 결정해주고 표로 끝을 내야지 말로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 의사를 거부 할 수 없다. 청와대 또한 말로 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민참여정당 만들어지는 것에 비판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유 전 장관은 구체적 거취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여론, 당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마의향은 있는 것인가?

이 : 민주당은 지금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정치세력중의 가장 중요한 세력을 담당하고 있다. 창당 작업하면서 주비위원회 단계 넘어서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가면서 민주당을 경쟁상대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고 저희가 어떻게 창당을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지 경쟁상대로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할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 : 민주당은 현재 정말 중요한 역할 하는 정당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견재를 할 수 있는 곳은 민주당 밖에 없고 총선에서 80석 넘게 의석 준 것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사명 맡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그러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싸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에 입당을 안하고 여기 입당한 것은 현재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정당이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 국민참여당은 역할하기 어려운 정당이다. 의석도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 야 하는 아주 작은 신생정당이다. 여기 입당한 것은 현재 역할을 당장 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거취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의 일상을 보면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나 다름없다. 모함, 비방 등이 난무하고 국가보조를 받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선거 때 많은 사람한테 폐를 끼쳐야 한다. 이런 선거에 나가는 사람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시민사회의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정치에 섣불리 못 뛰어드는 것도 똑같은 이유다. 개인적인 야심에 얽매여서 판단하게 되면 정치가 잘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꼭 한다. 무엇은 절대 안 한다 없이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거취문제는 일차적으로 당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 지금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의 활동이 다른 영역에서 펼치다 보니, 유시민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교류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 많다.

유 :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는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내 인생의 선생님들이시다. 그래서 늘 무슨 문제든 상의하고 의견도 듣고 참고해서 하고 있다. 두 분과 저하고 사이에는 그런 정치프로그램, 행동계획과 관련해서 또 좁게는 그 분들께는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나의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이 상당히 다르다. 물론, 다 함께 움직이면 제일 좋겠다. 그런데 살다보면 서로 믿고 존경하는 사이라도 상당히 다른 데가 있는 가 보다. 두 분께는 조만간에 입당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었다. 나는 확고한 의지를 실어서 했는데 그 분들은 ‘당장 입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가보다’ 라고 생각한 것 같다. 두 분 모시고 함께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당 잘해서 그때는 쫌 걱정이 많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후배들이 잘 했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다.

- 과거 개혁당시절에 ‘고래를 잡는 새우’라는 표현을 썼었다. 성공했다고 보는가? 또한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보나?

유 : ‘고래를 삼킨 새우’ 그런 슬로건이 있었다. 낭만적인 슬로건이다. 그런데 대립구도 설정을 미숙 하게했다. 그 당시에는 개혁당이 가지고 있던 당원제도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과 통합해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당을 지배 하지는 못해도 좋은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햇다. 새우는 일반 당원과 국민이고 고래는 유력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뜻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잘 안됐다.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된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 때 저사람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생각한다. 일확천금하듯이 짧은 기간에 좋은 시스템을 가진 강력한 현실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로또 뽑듯이 단기간 내에 욕심을 부려서는 잘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국민참여당이 단기간에 잘 될것이라고는 안 본다. 제도적인 것이나 그리고 주체역량도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나 이상은 크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 곳으로 갈 수 없다. 정말 헌법의 원리가 실현되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주인노릇 제대로 하고 정치인들 야심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국민속에 뿌리 내리면서 오랫동안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각오를 가지고 입당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입당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이 잘 될것이다 고 믿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도 없이 황무지를 걸어야 하는 기나긴 여정’이 있다. 또한 걷는 길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모함,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와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지난 시기에 대한 쓰라림, 좌절감, 각성이 있다고 봐주면 고맙겠다.

- 민주당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민주당 복당을 바라셨다고 했다. 민주당과 함께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모색을 하는 장관의 결정을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공감했을 것이라고 보나?

유 : 전화를 걸수도 없으니, 알기가 어렵다. ‘민주당과의 관계, 민주당 내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이 정당이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는 오랜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량과 토론했던 핵심과제였다. 2007년부터 노 전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많이 달랐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합의가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지도자고 리더였고 나는 따르는 사람이기 대문에 오래 토론했지만 결론이 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2007년도 이후에 민주당이 대통합신당으로 가서 옛날 민주당과 합당하기 전까지 별다른 의견을 안내고 협조하면서 따라왔다. 그러다가 통합신당으로 선거 치르고 나서 그리고 옛날 민주당과 합당 논의되는 시점에서 비켜드렸다. 내가 탈당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 합당에 반대하면서 시끄러우니깐 그 분들이 또 몇년간 같이 당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비켜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통합 신당 비판하거나 합당 반대하거나 그런 것 없이 비켜드렸다. 비켜드린것에 많은 분들 안도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대화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민주당 틀 내에서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말했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낸 결론은 ‘자네 판단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판단하지는 말게’라고 한 것이 신당과 관련 가장 마지막 말이었다. 지금 만약 전화통화를 노 전 대통령과 한다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렵니다. 제 소신대로 마음 가는 데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것ㄹ이다. 전화를 걸어서 말리셔도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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