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자는 목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문 정부는 5대 국정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해당하는 국정과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20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추진한다.

세부 방침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대응 추진계획 수립 ▲지능정보 핵심기술 R&D·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미래부·국토부·복지부의 공통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이 네 부처는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 드론 산업에서도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 제도를 혁신한다.

미래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융복합·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