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할 전략인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대 중점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487개의 실천과제들도 내놨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달성할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운영전략인 5대 국정목표는 정치개혁과 적폐청산,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평화,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 자치 분권 등의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 정치개혁 전면에 내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

‘5대 국정목표’의 최우선 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5대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 중  ①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②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개의 하위 전략이 이 과제를 뒷받침하는 세부전략으로 잡혔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시스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특권 내려놓기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 개편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추진 △청와대 특권 버리고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실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공론과 합의에 기초한 정책입안과 결정 등을 추구키로 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선 15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에선 71개 과제가 수립됐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한다.

이들 실천과제에서 2018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지시한 참여정부 시절에 활동한 ‘반부패 협의회 복원’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해 올해 중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등의 과제도 담겼다.

■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내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 중 ①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개 전략이 자리잡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민성장’론을 담은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로 보고 정부가 이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또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 성장산업 지원과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에 따르는 국정과제는 26개이며 실천과제는 129개다. 실천과제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등이 제시됐다.

또 시장질서와 관련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통한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신규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P 30% 온누리상품권 지급 ▲통신비 경감 등도 들어있다.

■ 시장만능주의 극복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극복한다는 전략적 목표다. 이를 구현한 5대 국정전략은 ①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노동 존중과 성 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키로 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가치가 팽배하면서 우리 사회를 뒤덮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정책실천의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 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키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을 위해 32개의 국정과제와 163개의 실천과제를 배치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교육, 복지영역에 많이 집중됐던 만큼 양적으로 가장 많은 정책실천과제들이 부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의 복지강화 정책과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기금운용 거버넌스 혁신 통한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 등이 담겼다.

교육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과제도 제시됐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선 가장 먼저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내걸었고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등도 실천과제로 설정됐다. 나아가 ▲4대강 정밀조사·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도 새정부 실천 로드맵에 잡혀 주목된다. 

또 노동문제와 관련 최대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을 정책실천과제로 삼았다. 이어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도 실천과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등도 실천키로 했다.

■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위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중 ‘자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핵심으로 한 지방정책 전략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위 3개 전략은 ①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들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인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은 자신의 주도권 하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실천전략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수행을 위해 11개 국정과제와 53개 실천과제가 설정됐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선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등의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사항도 채택했다. 아울러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을 배려한 실천과제도 적시했다.

■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대 국정과제 중 마지막을 장식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통한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다. 이를 구현할 3대 국정전략은 ①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국정기획위는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선(先)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필수적인 요건인 4강 외교도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16개의 국정과제와 71개의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책임안보’ 구현을 위해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등의 과제를 담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한다는 과제를 수립했다.

또 한미동맹·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외교안보의 과제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