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이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4만호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때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20만호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도 확대(5만 명)한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도 추진한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연말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테스크포스(TF)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육성도 본격화 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곳에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공간을 확충한다. 필요할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도 병행한다.

새만금의 경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에 구축한다.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지는 ‘산업단지 혁신 2.0’도 추진한다.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및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도 강화한다. 먼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을 해소한다. 아울러 유망분야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든다. 해외건설은 수주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간선망을 구축해 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철도를 단계별로 착공하고 기존 전철망에 급행열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 출·퇴근이 30분 단축되고 편리한 광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중교통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형 택시가 시·군에 보급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한다. 노후도로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협력주행과 드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해 2020년 준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은 연말까지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