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9.19 군사합의 깨트려…국군통수권자 직접 나서 해명, 국민께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었다”며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서 1992년 1월 31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전술핵이 철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엄하게 이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꾸짖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야당 역시도 안보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러한 군사적 도발, 만행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군통수권자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대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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