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즉각 파기와 ‘한국형 핵공유’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안보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 복원 대책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사실상 무력화 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방어체계의 구축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공유를 포함한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긴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인해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핵 공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NATO식과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핵 무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서 ‘삼진 아웃’됐다.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역시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했다면 어땠겠는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빨리 폐기하고 우리도 전술핵이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가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파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가 틈새를 보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일경제분쟁을 잠시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협력체계를 다시 복원할 때까지만이라도 과거사문제나 경제 분쟁을 잠시 동결하고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 대통령이 자초하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북한과) 약속된 교류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한국은 빠져달라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국민이 안보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꾸고 국회와 야당과 협의한 새로운 안보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바른자세’를 가지라고 능멸하고 겁박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미사일 발사 의지를 소멸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우리 정부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미사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야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표현할 것인가”라며 “외교안보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연기돼 이르면 2일, 혹은 내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오는 1일 긴급 안보 의원총회를 갖고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