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 학생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시 안과, 모든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이번 투표는 정부가 아닌 주민이 발의, 유효투표율이 33.3% 이상이 돼야 개표가 이뤄지며 이에 미달할 경우엔 무효처리된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소득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유효 투표율이 넘을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인 다음주부터 주민투표 지원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안간힘이다.

반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비판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은 주민투표 거부로 맞서고 있다. 투표율을 떨어뜨려 주민투표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전면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벌어지던 찬반 논쟁이 주민투표 찬반 갈등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과 야당은 다음주부터 각각 주민투표 지원운동,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장 다음주부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수해대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이고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면 주민투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와 당정회의를 하고 당에 주민투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일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이 참석하는 주민투표 준비 회의를 했다”며 “본격적인 투표운동은 수해복구가 일단락되는 9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24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역 25개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름 정도 선거운동을 하면 투표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동별로 플래카드를 걸고 당원들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일 투표운동 기간에 범시민적인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 개인의 대권 욕심을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며, 서명 과정에서 불법 서명부가 발견되는 등 발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오늘 발의는 원천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 투표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만간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발족, 본격적인 투표 거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민주당이 4.27 재보선 때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거부운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불법투표도 민주주의고 꽃인가”라며 “민주당은 야4당과 시민단체와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재천명했다.

한편,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야당 쪽에서 투표 거부로 가닥을 잡았고 여름철 휴가 막바지인 데다 수해로 오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아서 33.3%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오 시장의 핵심 지지기반인 강남·서초가 물폭탄으로 제일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처럼 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 역시 “야당의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에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호응하면, 보수성향을 갖거나 전면 무상급식에 거부감 갖는 유권자들이 사실상 전부 투표해야 33.3%를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한나라당과 야당 정치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또는 거부 운동을 할지도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봐선 33.3%를 넘기 힘든 면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