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변인, 선관위의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를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으며, 투표소로 가는 시민들의 신성한 발걸음을 정치적 성향의 표출로 규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도 하기 전에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발상”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부활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주장해온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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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