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 및 월간 < 폴리피플 >은 7월 20일과 8월 3일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들었다.

조 부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그 중심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부시장 인터뷰 중 무상급식 관련 전문이다.

8월 24일로 주민투표 일자가 확정되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8월 3일) 주민투표 용지 문안의 순서가 정해졌다. 제1안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고 제2안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다. 2 중 1개의 안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각 안을 찬성하는 대표단체도 지정되었다. 8월 16일~23일까지 송파구선관위, 강서구선관위, 동작구선관위, 은평구선관위, 영등포구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6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등포구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동작구선관위는 19일 오전 11시, 강서구선관위는 17일 오후 2시, 나머지 3개 토론회도 곧 결정될 것이다. 8월 24일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선거구 투표장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독려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당일 기업과 관공서의 출근시간이 1~2시간 늦추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꼭 투표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란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부정서명 논란이 있다. 진실은 무엇인가?
정치 공세다. 민주당은 서명이 잘 안 될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하지만 서울시민 81만 5,817명이 서명을 했다. 민주당은 제출된 전체 서명부를 검수하기도 전에 대리서명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저지하기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민의 뜻에 겸허히 따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 등 법리공방으로 몰아가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서명부 문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 시민단체가 접수했을 때와 문안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서명부 문안 공방의 진실은 이렇다. 민주당 김광수 시의원도 참석한 첫 번째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서명부 문안의 청구대상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보완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의 권고한 것이 이번에 확정된 문안이다. 그때의 녹취록도 있다. 서명부 문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처음부터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민투표를 무효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또 서명양식도 문제 삼는다. 이 한 장에 20명 씩 기재하는 연명부가 아니라 한 장에 1 명씩 기재하는 양식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서명양식은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명을 한 장에 서명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1인 1장 양식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와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심의위의 투표를 거쳐 서명양식을 확정했다. 전례를 보면 광장조례나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때도 이번처럼 1인 1장 양식을 사용했다. 민주당 시의회와 야당에서는 ‘1만 명 검증단’을 구성하여 서명부 81만 5,817건 중 75%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정말 철저하게 본 것 같다. 14만5,208건이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었다. 그 가운데 이미 전산검증을 통해 무효서명으로 판정된 5만278건을 제외한 9만 4,930건 중 3만9,134건은 수용했고, 나머지 5만5,796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심의위원 각자가 무작위 샘플링조사를 했고 28건을 추가로 부적격 처리했다. 주민투표심의위원들이 정말 철저히 검증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할지 몰랐던 것 같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는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야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국민은 항일투쟁으로 독립을 이뤘고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한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지켜왔고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중요한 정책은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방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투표거부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매도하는 행위다. 정당이 투표불참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진보진영에서 주민투표 청구할 때는 맞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못하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아니라 반민주당이라고 당명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 서울시민을 믿는다. 8월 24일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자신이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다.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8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800억이 아니고 초등학교 하는데 2천억 정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6천억 든다.

언론 보도내용과 다르다?
야당은 시의 부담이 688억 정도가 든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초․중․고를 합쳐서 6천 74억이다. 하지만 지금 6천억 예산으로도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많다. 또 물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질 좋은 영양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단가를 2천 500원 이하로 묶어놨는데, 급식보조 인건비를 빼면 1500원에서 1700원 짜리 점심이 된다. 그것을 무상급식이라는 틀 속에 묶어나 버리니까 아이들을 위한 질 좋은 급식은 보장되지 못한다. 지금은 4천억이지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급식을 주려면, 5천억, 6천억원 등 예산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복지비용은 지하철 노인요금문제에서 보듯이 한번 무상으로 들어가면 계속 지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10년 후에는 5조, 6조가 되는 것이다. 복지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또, 중산층이상 부자들에게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병원가게 하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면 다시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부메랑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지 않은가? 내가 쏜 화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빚으로 대물림될 수도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주민투표의 성공은 양식 있는 서울시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본다.

‘눈칫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눈칫밥’은 야당의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학교선생님이 급식비를 안내는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눈칫밥을 먹인다고 주장한다. 학교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는 말이다. 심지어 어르신 중엔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다. 이제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한다. 지금의 논쟁은 급식비가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국고에서 나가느냐의 문제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11% 분들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부담으로 지출되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일부 4학년까지는 월수 2천, 1억이 되는 부유층에게 까지 공짜 점심값이 지원된다. 눈칫밥 문제는 법을 바꾸면 된다. NEIS 교육정보 전산망과 복지전산망을 통합하면 학교 현장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직접 부모가 신청하게 된다. 부모가 말 안하면 학생은 알지 못한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에 올라가 있지만, 민주당 의원인 교육위원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제도만 고치면 100% 눈칫밥이 없어지지만, 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내년 총선·대선의 이슈로 가져가기 위해서 깔고 앉고 있다. 누가 눈칫밥을 먹이려 하고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주민투표법이 서울시 입장대로 성공할 경우 단순히 서울시 복지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대선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총선․ 대선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본다. 국민소득 하위 50%에게 복지혜택을 먼저주고, 국가재정이 허락할 때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 지금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독재시절에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박수 받는 일이었고 오히려 쉬웠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중영합주의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대중영합을 쫓아간다. 이것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해야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탄탄해 진다고 믿는다.

어린아이가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맞바람을 맞아야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돌기 위해서는 모두가 표라는 광풍에 휩쓸리는 속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바람을 거슬러 가야한다. 나는 그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거기에 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민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른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민을 믿는다.

투표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서울시 입장대로 갈 것이라고 보나?
서울시민을 믿고 가고 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오세훈 시장의 외로운 투쟁으로 보였다.
시작할 땐 외로웠다. 처음엔 주민투표에 낯선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러 다녔다.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주민투표법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 발품을 팔며 설명하러 다니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더구나 8개월 전에는 무상복지광풍이 불 때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지 왜 그러나’ 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그러니 오시장은 얼마나 외로웠겠나?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얼마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 선거가 있었다. 당원들이 시당위원장의 자격기준을 주민투표를 잘 끌고 갈 사람인지 여부로 보더라. 격세지감을 느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중앙당에서도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까지도 지지해 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롭지는 않다. 홀로 깃발을 세운 오세훈에게 이제 많은 우군이 생겼다.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대선주자로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된다. 서울시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됐듯이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데, 오 시장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지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잘못될 경우 시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어떤 이는 정책투표에 왜 직을 거느냐고 한다, 어떤 이는 잘 되도 못 되도 오 시장 꽃놀이패다, 어떤 이는 뚜껑 못 열면 그걸로 그만두고 나가서 대선출마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승리하면 대선출마할 것이다 등 경우의 수만 6~7가지가 나온다. 오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주민투표에 전념할 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 시장의 8월 24일 정치행보가 어떻게든 간에 변화될 수는 있겠나?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따를 것이다. 지금은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50%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2014년까지 서울시민 중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현재 16%가 혜택을 보고 있고, 시민들이 주민투표에서 서울시 안을 선택해 주시면 2014년에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2014년까지는 중학교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
초·중·고 다 포함된다. 지금 민주당 시의회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무리하게 초등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정작 중학교, 고등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을 뻔 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비비를 통해 소득하위 16%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회와 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슈화하고 관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비를 삭감한 것이다. 무책임한 짓이다.

초등학생 상위 절반의 점심값을 세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고등학교 서민 50%에게 먼저 혜택을 줘야 한다. 두 번째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방학 중엔 굶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학생 중 4.5%만이 방학 중 점심과 저녁밥값을 지원 받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소득이 되더라도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실제 지원대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굶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지금 급한 것은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다. 방학 때 주말까지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급식문제는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필요한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한다.

월수입 1천만원이 넘는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점심을 공짜로 먹여주고 정작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방학 때가 되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부자급식, 세금급식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놓고 대선행보, 정치적 행보로 거론하는 것은 진정성을 왜곡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본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이다. 개인의 이해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다. 주민투표를 자꾸 정치적으로 엮는 것은 주민투표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덫 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