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사학법 직권사정' 하겠다 - 9일 사학법 개정안 정면충돌할 듯

7일 밤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재경위 소위에서 표결처리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4시 30분경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 국회'가 열렸다.

오후 3시 45분경 김원기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 등과 면담을 갖고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늘 처리할 법안 중에서는 뚜렷한 쟁점 법안이 없고 이미 여야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서는 민생법안도 다수가 있다. 오늘과 내일뿐이다"며 "본회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어느나라에서도 어느정당, 어느정파의 입장 때문에 지연시키고 방해시키는 경우가 없다"고 한나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한나라 "여당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부할 터"

그러나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의총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되돌릴 수 없다"고 불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원기 의장은 "내가 의장 재임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회의 진행 방침을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후 4시 30분경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다시한번 "상임위 본회의에서의 이견도 아니고 소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산적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장으로서 믿기 어려운 사태다"며 "세계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물리력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근거해야 하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의장으로서 그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할 뜻을 밝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원내부대표는 국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여당이 성의있는 제안과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기 "9일 사학법 직권상정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실 이날 줄다리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한나라당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지난 5일까지 양당이 사학법에 관해서 의장이 제시한 절충안을 기준으로 수정안을 만들라고 했고 9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 유효하다"며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9일까지 처리 약속을 지킨다면 역순으로 직권상정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표결에 들어 갈려면 직권 상정해야 하고 알려지기는 3당이 합의했다고 하니 수정안이 발의된다면 표결될 것이다"며 "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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