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 중 ‘투기적 대출 규제 방안’이 부동산 시장 혼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입주 자금이 필요해도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가 하면,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도 전세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 아파트를 비싸게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허점도 노출됐다. 

서울 강남권 15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0 대 1로 치열하다. 무 주택자가 청약 당첨돼 입주 자금을 마련하려면 입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적 대출 규제 방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15억 초고가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제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15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구매 시 담보대출 규제 요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초고가 아파트 시장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겠다는 데 있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정부가 추산한 15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13.9%, 전국 2.2%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량에 대출 제한을 둔다는 것으로 정부는 수치상 선의의 피해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하게 올라간 일부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와 같은 의견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파트 투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H씨(女‧47)는 “서민들은 전셋집 마련도 어려운데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를 못해 정부 정책 문제를 지적하는 소식을 접하면 서럽고 딴 세상 얘기 같다”고 말했다. 

초고가 아파트 시장 규제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규정 NH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초고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 투기 자본 유입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기자본이 15억 미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쏠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투기적 대출 규제 방안’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도 등장했다. 정부는 9억원대 이상 아파트를 구입‧보유한 사람에게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적보증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 하지만 사적보증은 규제가 약해 자금 통용의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9억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 대출 받아 거주 목적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 규제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에 투기 자본이 몰리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