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하라” 시민단체 서명운동 나선다

2021.04.13 18:00:51

자동차시민연합 등 6개단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서명운동 나서
중기부 관계자 “소상공인 보호 위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중고차업계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 진입에 반발하자 시민단체가 폐쇄적인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교통연대, 교통문화운동본부 등과 함께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백만인 서명 및 중고차 매매 피해사례 공유 운동'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참여운동을 통해 접수된 서명과 중고차 매매 피해사례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중고차 시장이 허위 미끼 매물‧침수차 및 사고차‧주행거리 등 성능 조작과 같은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원인으로 기존 매매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지목한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완전히 개방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받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논의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정부의 결론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중고차뿐 아니라 신차까지 자동차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번 범국민 참여운동을 계기로 지지부진한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일면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기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다”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을지로위원회 등의 갈등 조정 과정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3년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기한이 끝났지만,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내세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냈다. 중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완성차업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중고차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희 hong901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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