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 정부 21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 개최...신한금융, 라임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

2021.04.17 15:59:30

한국은행 21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다섯 달 연속 상승 여부 주목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다음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 또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해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를 다시 심의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4월 둘째 주 서울아파트 가격은 전 주에 비해 0.02% 인상된 0.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맞물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방식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로 회수한다.

오는 22일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2월 25일과 지난달 18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일 제재심의 쟁점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부당권유 문제,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였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애초에 손회장에 내린 ‘직무정지 상당’ 통보에 비해 한단계 낮은 제재였다.

한국은행은 21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오른 수치로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농산물(5.15%)과 축산물(2.0%) 가격이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섯 달 연속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여부가 주목된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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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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