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SK계 모임 '광화문 포럼' 참석..."혁신경제 전환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 제안"

2021.05.11 10:43:09

"더 평등한 대한민국 위해 '돌봄사회' 만들 것"
"국민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제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여권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 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다"며 "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라며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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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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