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5.17 14:18:24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 균형 도모 위한 개정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 건전성 높아질 것”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 내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기업금융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  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고 자회사 등은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재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상원 allo1994@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