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新재벌' 네이버·카카오 공화국 막겠다"

2021.09.15 17:49:48

대선 공약 3호 '플랫폼 경제 민주화' 및 5대 개혁안 발표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5일 "노동을 착취하는 신(新)재벌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대선 3호 공약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5대 세부 개혁안으로 ▲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 플랫폼 기업에 우선 주4일제 도입 권고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신설 ▲ 개인정보보호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적절한 환경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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