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말이 안돼” 자진사퇴 압박

2022.06.29 17:39:29

홍장표 원장 거취에 대해 “윤 정부 경제 기조와 너무 안 맞는다…바꿔야해”
한덕수 “경제 주체 자유로워야 경제 활성화 이루어져” 규제 개혁 정책 공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인 경제통 한덕수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28일 취임 1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윤석열 정부)와 (경제 기조가) 너무 안 맞다"며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셈이다.

한 총리가 언급한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출신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문 정부의 이른바 ‘소주성’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소주성’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으로 그는 이를 위해 “생계비 절감,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소주성 핵심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임금과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높여 해결하겠단 취지였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16.4%와 10.9%로 급등시킨 결과로 고용지표 악화로 부작용이 드러났다.

2018년 취업자 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를 겪은 이래 가장 적은 폭의 증가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21만여 명이 줄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19년 4월에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추경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문 정부도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극심해지자 20년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맥을 같이 해왔다.

하지만 홍 원장은 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분 인정했다.

지난 26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한국식으로 단순하게 변환한 것인데, 그 문제점은 임금 생활자가 다수를 점하는 유럽과 그리고 우리처럼 사교육과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같지 않아 (임금주도성장 골자인)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를 다 잡는다는 (가설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 했다. 

덧붙여 "똑같이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결과적 목표인데 실현하는 방식을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과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절하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제가 꽤 여러 번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했듯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법인세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양도세 폐지, 이중과세 문제 완화 등 각종 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법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위해 모인 첫 '당정대'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문 정부 경제 정책을 전면 뒤집으려는 데에 의지를 표했다.

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곧 성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한 데에 대해 “경제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우선 자유로워야 창의성과 혁신도 나온다”며 “엄청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규제 개혁이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장에 따라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피해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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