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22.8℃
  • 서울 15.5℃
  • 대전 19.2℃
  • 대구 17.3℃
  • 울산 17.7℃
  • 광주 17.4℃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7.5℃
  • 흐림제주 23.0℃
  • 흐림강화 14.5℃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8.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종합] 여야, 위안부 협상 타결 엇갈린 반응

與 “환영 한다” VS 野 “수용 못 해”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8일 서울서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통감,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밝힌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거 ‘사사에안’의 도의적 책임 전제와 비교하면 정부의 책임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외무대신을 통해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사죄와 반성의 주체로 내각 총리대신을 명기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어야 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어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칙에도 후퇴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민주당 첫 '이재용 사면론' 언급에 靑 "검토계획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 야당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를 다 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