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과 사법제도를 유린한 헌정 파괴 행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검찰이 전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으나, ‘제식구 감싸기’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의당은 검찰권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사법제도를 유린한 ‘홍만표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비리를 단순 탈세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결정은 최소한의 법리도, 공직기관으로서 부끄러움마저 잃은 판단이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은폐로 보인다”며 “검찰 스스로 구제불능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몰래변론’과 ‘수임료축소 신고’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실패한 로비’운운하며 현직 검찰 연루 의혹에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관의 배려 없는 전관예우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그래서 전관비리는 언제나 현직비리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홍만표 개인의 비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번 홍만표 사건은) 전관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검은 결탁이 만들어낸 권력형 비리”라며 “또한 검찰권과 사법제도를 유린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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