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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불어나는 ‘조국 의혹’...‘가족 검증’에 밀려난 ‘사법개혁’ 정책검증

사모펀드 논란부터 딸 장학금 논란까지...개인서 가족 의혹으로 확대 
한국당, 조국 일가 검찰 고발키로...‘청문회 무사 통과’ 사실상 어려워
조국 “청문회 열어 준다면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다”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조국 청문회’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개인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작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검찰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색깔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민정수석 시절의 인사실패를 제외하더라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부터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의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부터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문회 시한이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불거진 것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의 전체 재산 보다 많은 75억55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의 총 재산은 56억원 규모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10억5000만원 정도이지만 사모펀드가 신생 운용사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법인 본점 주소가 네 차례 바뀌었고, 현재 등본상 주소지엔 해당 회사가 없어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가족들이 주식을 팔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도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부인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넘기면서 위장매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현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일 일었던 만큼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가족으로 번지는 의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적한 사노맹 활동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가족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권에선 ‘인신공격’이라며 막아서는 형국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가족 논란은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의혹, 딸의 장학금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조 씨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동생의 판결문에 조권 씨가 전 부인 조씨의 법률대리인이라는 표현 등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조권 씨의 전 부인이 대표로 있는 화사의 경우에도 이혼한 전 부인 조씨가 대표이사, 조권 씨가 지배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조권 씨의 전 부인 조 씨가 호소문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사실왜곡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인한 유급에도 불급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정면돌파’ 의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이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드러난 카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여권에선 야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 보도에 대해서도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가족 문제가 계속해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 역시 이날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를 통한 정면돌파를 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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