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3.9℃
  • 흐림강릉 27.7℃
  • 서울 26.2℃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5℃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4.1℃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5℃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2019 국감]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동반퇴진? “조국 일가 수사 진행중,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윤석열, 정경심 수사 특혜 부여 의혹...“사실이 아니다”
표창원 “여상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성 발언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라며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중에 좌편향 인사 코드를 임명한 것은 ‘검찰 길들이기’다 ”라고 주장하며 한때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패스트트랙 공방...서로 검찰 외압 주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을 언급하며 “그간 여 위원장이 압력성 발언을 많이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다”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재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고 답했다.

이 같은 표 의원의 질의에 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오해성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표 의원 본인이 지금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검찰에 외압성 질문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선 안된다”며 “사법 역시 정치에 관여해 선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다. 패스트트랙 상정과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된 것이다. 저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특혜를 부여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역시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검찰, 조국 일가 수사 과도하게 개입 해”

반면 여당은 대검찰청이 조 전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화방 제목이 JK로 되어있다”며 “이는 조국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해당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기사와, 그와 관련한 SNS 정보들,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청와 대검의 관계 문제’에 관한 질의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며 “대검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거나 인력 파견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과 알고 지냈다’는 보도를 낸 한겨레신문 보도에 관한 질의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겠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론지 한곳이 그렇게 보도 한것에 대해 유감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접대 관련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이 취재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면 고소유지를 재고해 보겠다”라며 한겨레 신문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