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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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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檢 수사, 이제 조국 겨냥

6시간 50분 영상심사 끝 “구속 상당성 인정”...영장 발부
檢 수사, 이제 조국 겨냥...서울대 인턴증명서·사모펀드 의혹 등 연루 의혹
한국·바른미래 “당연한 결과...이제는 조국 수사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50분 가량 진행한 뒤 이날 새벽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이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이 기간 내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을 통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 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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