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어 진실 밝히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
“예산 삭감은 국민 적금…14조 가량 예산 추가 삭감하겠다”
“시행령 독재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하겠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2명의 북송 사건을 두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그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그런 형국이다”라면서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사건의)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겠느냐”면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상임위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보편 가치와 인간 존엄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등 홍콩이 최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친다.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나 원내대표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쓸 때까지 쓰자’는 것이 여당의 예산 마인드”라면서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우리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금”이라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 1조 3,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을 정도로, 14조 5천억 삭감 그냥 말하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문제됐던 유치원 3법의 경우, 꼼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다”면서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중대 야당의원을 끼워서 슬쩍 수정안을 끼워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공공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과 사유재산으로써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참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면서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다. 국회가 법안심의 중인데 시행령 독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시행령 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