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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日정부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한국 정부도 확인”... 한국인정? 외교 문건 기재 논란 

호사카 유지 “일본 극우의 여론전...휘말리지 말아야”
日 변호사 “일본 외교청서는 가짜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성노예’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외교청서에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2019 외교청서'를 발간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코너를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외무성은 그 근거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무성은 2018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성노예’표현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 정도만 기술했지만 올해 총서에선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을 기술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외무성의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 양국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극우파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며 “이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호사카 교수는 “최근 새로운 일왕이 즉위했음에도 불구 극우파들은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극우들의 주장은 일본은 전범국가가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절대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건으로 그 계획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우들은 역사적인 진실도 계속 가려 나가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원하는 평화 헌법 개정과 일본군을 부활 시키겠다는 것에도 연결되어 있다”며 “왜냐하면 일본군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논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청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외교백서가 있기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남기면 이것은 한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셈이다. 일단은 그것 이라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박근혜 정부당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며 “원래 합의에는 표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당시 태스크포스에서 문서를 검증했는데 보고서를 봐도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본 쪽에서 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은 있었다. 그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쓰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표현만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며 “한국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범죄지만 성노예라는 말을 쓰면 너무 피해자들이 비참하게 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줄곳 주장해온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이번 일본의 외교청서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외교청서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위안부가 성노예 라는 것이 사실에 반하며 그것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쓴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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