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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필리버스터]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 맞불...이틀째 설전

주호영 “정의당, 의석수 늘리려고 민주당과 야합...맹비난”
김종민 “한국당, 다시 논의해서 선거제 개혁하자”
권성동 “문희상 의장...의장이라고 국회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패스트트랙 법안 찬반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23일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자정을 넘기며 약 4시간동안 발언한데 이어 권성동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서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첫 주자인 주 의원은 23일 오후 9시 49분경 단상에 올라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약 4시간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다.

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주장하고 나섰던터라 일찌감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낙점되어 4+1 협의체와 문희상 의장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선거법 통과와 관련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늘리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이에 민주당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야합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문제,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시절 지었던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멀쩡한 보를 부순다고 한 할머니가 ‘xxxx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일본과의 갈등을 거론하며 “국익을 위해 자존심 버리고 일본에 고개 숙이자”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주 의원은 장시간 발언을 하면서 목이 타는지 물을 마시거나 사탕을 먹고 땀을 닦는 등의 행동을 했고 발언 막바지에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해선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말 좀 해달라”라고 하며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에게 자리를 내주고 단상을 내려왔다.

김종민 “이번 선거제 개혁만으로는 양질의 국회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주 의원보다 긴 4시간 31분간 발언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사례 등을 들며 선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제 개혁만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를 비난하는 한국당에게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고 4+1은 과반수 연합이다”며 4+1 협의체를 감쌌다.

권성동 “임시국회를 쪼개는 국회운영은 불법”

한국당은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오전 6시 21분경 다음주자로 권성동 의원을 보냈다. 권 의원은 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권 의원은 “국회 의장이라고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며 “국회법을 의장 맘대로 해석하고 그런다. 임시국회를 쪼개고 하는 그런 게 어디있는가 지금의 상황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역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발언 도중 여당의원들이 항의하자 권 의원은 “항의하는 사람 중에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은 가만있으라”는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여당의 반발을 더 불러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난뒤 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여야의 의원들이 순서를 번갈아가며 25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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