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장관 임명 뒤 처음 예방
법무부 “검찰인사논의...추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
연일 법무, 검찰 고위간부 줄 사퇴...인사 규모 더 늘어날 듯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가운데 검찰 고위직인사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이후 '윤석열 사람들'에 대한 전면 대폭 물갈이를 단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경 법무부를 찾아 추 장관과 만났다. 이날 방문은 추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으로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정부과천청사를 찾았다.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마친 추 장관은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윤 총장과의 만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윤 총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의 집무실로 향해 추 장관과 면담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만남 뒤 법무부와 대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다”며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련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사와 관련된 전망에는 말을 아꼈다.
박균택, 김우현, 황희석...줄줄이 사표
추미애, 인사 개편 통해 검찰 개혁 진행할 것으로 전망
한편 추 장관의 임명 이후 법무, 검찰은 고위간부들의 사퇴가 연일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21기)가 처음으로 사의를 밝힌데 이어, 이날 김우현 수원고검장(22기)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31기)이 나란히 사의를 밝혔다.
이날 사의를 밝힌 김 고검장은 지난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쌓여 검찰청의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비검찰출신의 황 국장 역시 사의를 밝혔는데 황 국장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을 맡아 검찰 개혁 방안을 다수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의 사의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8개로 늘었으며 추후 인사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으로, 향후 법무부가 이들을 전부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개혁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추 장관이니 만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 총장의 측근인사를 모두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돌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역시 여당인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협의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에 비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 인사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대권주자 추미애 '文정부 요구대로 검찰개혁 하지 않을 것'
VS 법무장관 추미애 '강력한 검찰 인사개혁 할 것'
이와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달 가졌던 '폴리 좌담회'에서 "추미애 장관(후보자)은 대권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본인도 다음 대권 도전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 있다. 대권을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며 "아마 문 정부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을 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선주자 추미애'만의 검찰개혁을 전망했다.
김 대표는 "(대권을 도전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뭘 바라나? 이런 걸 보고 할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와 검찰 간의, 윤 총장과의 대립에 있어서 해결사로 하는 역할은 노생큐 일 것"이라면서 "아마 추미애 장관만의 어떤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본다. 인사에 있어서 지금 팀을 아무것도 못하게 확 바꾸는 너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는 폴리뉴스 좌담회에서 “추 장관이 검찰에 상당한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다. 장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강력한 검찰 물갈이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부 비판 여론은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추 장관의 정치적인 캐릭터를 봤을 때는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양날의 칼로서의 작용을 더 충실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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