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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 전문①] 친문 팬덤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김만흠 진행자 : 가장 최근 몇가지 단편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아산시장 방문에서 “거지 같아요” 했던 (한 상인의) 발언이 충격이 컸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적이고 악의 없는 표현이었다. 이로 인해 비난 받는 것은 안타깝다”고 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가 오해 풀어주는 것이지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어떻게 봐야 될까.

홍형식 : 오늘 영부인이 시장에 나가면서 사전 섭외를 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다. 이런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는다. 그런 걸로 정치적 효과를 본다? 이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고, 구체적인 내막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사실 대통령이 시장 통에 가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서민을 챙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 의식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정치는 대단히 가벼운 정치다.

차재원 : 대통령 행사, 영부인 행사의 문제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는 상당히 기획과 이벤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뭔가 계획 없이, 아무 각본 없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탈하게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정부의 절박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비판을 드리고 싶다. 반찬가게 아주머니 경우는 결국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 열성 지지층들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속 좁은 건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것이 협치 아닌가?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포용하고, 끌고 가고, 안아주고, 그렇게 협치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협치가 협량, 속 좁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대표적인 단면이 바로 친문이라고 하는 열성지지층, 일종의 팬덤들이 정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이다. 대상이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일반 전통시장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지 않나? 그 신상을 털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까지는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친문들의 행태에 대해서 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과거 경선 과정에서 친문들의 강력한 지지가 댓글로 표출이 되면서 경선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양념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경선 과정이 아니다. 일상에서 생활하는 상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인데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필요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는 청와대가 좀 더 강한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 과거의 친노도 집단성이 있었지만, 신상털기까진 하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이기까지는 않는데 친문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큰 차이가 의견이 다른 진영에 대해서 속된 말로 죽이겠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것. 이런 신상털기까지 하는게 참 특이하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하는 대중관이라든가 사회의식, 가치관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병적인 현상이다. 

황장수 : 저는 독재 파시즘에는 돌격대. 전형적인 형태로 지금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다. 히틀러도 옛날에 SA라고 하는 돌격대가 있었는데 폐해가 커서 나중에 돌격대 대장을 제거했지 않나. 이번 정권이 총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판단 미스이고, 두 번째는 진문 김남국이 벌이고 있는 저 사태. 그러니까 내놓고 당을 깔아뭉개면서 출마하겠다고 우기지 않나?  

64명의 민주당 지역구 공천자들을 지금 더 추가 공모 했다.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좀 모자라도 현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할 텐데 정치나 실제 선거경험이 일천한 진문으로 바꾸면 그 후유증에다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느냐는 문제가 등장한다고 본다. 지금 극성 지지층들이 선거 앞두고 저러니까 어차피 문을 이래도 지지하고 저래도 지지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지 않을까?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인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포지션을 유지해왔으면, 뚫릴 수도 있다. 왜 입국 차단을 안 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중국의 성을 1~2개라도 늘려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기에 문 정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문제없다, 이제 수습이 된다, 안정이 곧 될 거다, 종식될 거다, 공포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밑에는 전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다.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관리센터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질본은 대변인이고.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일이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또 청와대가 잘 대처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칭찬받는다는 기사가 수십 개 뜬 다음 날, 판데믹(pandemic) 상황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청와대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설 거다. 앞으로 더 확산되는 국면에서 지금 이 정권의 입장으로 볼 때 선거가 되겠느냐. 안 될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일정을 얘기하나? 아니면 승산을 얘기하는 건가?

황장수 : 선거 일정도 연기할 거라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올림픽도 연기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마당인데. 그리고 승산 자체는 더 없을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코로나 관련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처음 얘기했던 것부터 하겠다.

김능구 : 황 소장이 파시즘이다, 독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격대가 따라붙는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 강경파가 바로 그런 부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파시즘, 독재라고까지 생각은 안 한다. 이번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영상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어렵고 할 때 거지같다는 표현을 쓴다. 근데 그걸 대통령인줄 알고 각본에 의해서 그랬다면 몰라도, 각본 없이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 대중이 대통령한테 파시즘이다, 독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1년 전부터 경선 룰을 확정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지만 과연 시스템 공천이 그 공정성에 있어서 인터넷의 강력한 친문 부대들, 이 부대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우려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남국 변호사는 옛날에 방송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안타까워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음날에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하고 똑같았다. 정치를 하려면 처음에 이런 모양, 자기 당의 누구를 응징하는 식, 앞잡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오려면 상대 당 의원, 현역이 있는데서 붙어라. 그게 바람직하다. 

지금 금태섭 변호사가 그냥 한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나. 조국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이해찬 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밥까지 사면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용하게 오고 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몇 명의 초선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 그게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이다. 그걸 포용할 수 없다면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볼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거기에 대고 이 친구가 갑자기 들어가서 자객공천이니 뭐니 논란이 이는 것이 당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어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촛불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여당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촛불혁명의 주체가 민주당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대상처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총선기간이 60일도 채 안 남았지만 뭔가 당 내부에서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된다. 미래통합당에 혁신이 없으면 통합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되는데, 그 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혁신이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홍형식 : 지금 친문 팬덤의 현상을 자세히 봐야하는 게, 이 층들이 누구인가. 전 국민층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세대에 분포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386 후배 세대들이다. 40대, 50대 초반. 이 세대들의 문화적 특징이다. 학교 다닐 때 서태지 세대. 일부는 이미 당에 들어가 있다.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팬덤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입장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금태섭 지역구만 국한이 되면 한 지역구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조응천 지역구에 대해서도 페널티에 가까운 조치가 비슷하게 물리면서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언론에 유포가 되었다. 마치 4년 전의 어떤 현상과 오버랩이 되는, 친문 중심의 당 내 경선 영향력이 과거 친박과 오버랩 되고, 그것이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반찬가게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다. 아마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가서 그런 식으로 봉변당한 식으로 얘기하면 친박들 하는 짓이 똑같았지 않나?

김만흠 진행자 : 진행자이지만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아까 유시민 이사장이 초선 진입하려면 험지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이 처음 정치에 진입을 했던 게 2003년 4.24 보궐선거였는데, 그때 유시민은 개혁당 후보였고,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 모, 김 모, 이 모를 동원해서 주저앉히고 본인이 후보 단일화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백바지 사건 일으키고 했다. 본인은 오히려 권력을 통해서 주저앉히고 정치권에 초선 진입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때 내가 너무나 상황주변에 있었고, 그때부터 유시민에 대한 판단을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 본인 진입할 때는 권력 동원해서 주저앉히고 당선됐던 사람이 험지? 그걸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 김남국은 선거도 못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당시에 완벽하게 제압해서 갔던 케이스다.

차재원 :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 정권의 열성적 지지자들, 특히 그 중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력들이 강서갑의 사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의 강서갑 후보자격이 박탈되고 난 뒤에 기존에 있는 후보들 간에 경선을 붙였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추가 공모 했다는 거다. 그래서 추가 공모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하는 양상이 빚어지니까, 그렇다면 당에 쓴 소리를 했던 금태섭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대로 공천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쉬운 경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친문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추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는 거다. 

일종의 평지풍파가 된 이유는 결국 민주당이 친문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양상이 어떻게 비치냐면, 마치 4년 전을 보는 듯한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옹호하는 당의 열성적인 목소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4년 전에 새누리당의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열성적인 친박세력들의 성화처럼 보이는 거고, 졸지에 금태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판 유승민이 되고 있다. 만약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자기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금태섭을 쳐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결국은 지금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중도층, 무당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표심은 다 날아간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남국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지금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경선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경선을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체적인 총선 결과는 지는,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다. 민주당이 19일 어제 공모 마감을 했으니까, 후보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민주당이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형식 : 아마 지금 친문 또는 친문 팬덤의 분위기에 있는 이 세력들의 당내 영향력을 생각하면,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허용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지금 민주당의 경선구조, 또 지역 내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김능구 : 본인은 권리당원 한 명도 없다던데.

홍형식 : 민주당이 인터넷 당원제를 표방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가입하지를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대, 친문 팬덤 분위기에 상당히 동감하는 사람 위주로 당원이 다 구성되어 있다. 김남국 변호사가 거기에 가면 자기가 평소에 관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쪽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런 표심들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김능구 : 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접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이렇게 조용하게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들의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 공식회의라든지, 자기들 간의 소통망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이번 문제는 골치가 아픈 거다. 김남국 변호사한테도 분명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건히 저렇게 나간다니까.

김만흠 진행자 : 본인의 뜻인지 주변의 설득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제가 사적으로 좀 복잡한 인연이 있어서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최민희가 지역위원장으로 있었던 남양주병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길래 최민희 전 의원 만나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김남국은 여러 군데 지역을 넣어 봐도 모든 지역을 다 이기니까 다른데 보내도 돼서 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어쨌든 최근 움직임을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 손혜원 의원,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본인의 밀어붙이기라기보다는 같이 팀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가? 민주당의 승산도 계속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차재원 :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나름대로 검찰개혁을 내세운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압박 자체가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목표가 결국 검찰 장악이었어? 이러한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

김만흠 진행자 : 국민이 그쪽으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차재원 :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에 보면 정권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 부분이 한 달 전하고 완전히 뒤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 야당심판론 보다는 정권심판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서 아직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한 달 전에는 야당심판론이 월등히 우세했고 그 추세가 반전이 됐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위 말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중도층, 무당층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면 중도층의 경우 약 11% 정도가 빠졌다. 무당층 경우는 거의 80:20 정도로 정권심판론에 강한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해서 뭔가 빨리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게 상당히  느리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나?

차재원 : 안 됐다고 본다.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한다. 문제는 실수를 하더라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임미리 교수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 소위 말해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전임 정권의 불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정부라면, 자신들에 대한 쓴소리 조차 좀 더 너그럽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데, 그에 대해 상당히 위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또 하나 사과를 하면서도 임 교수의 정치적인 이력에 대해서 토를 다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당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이 공보국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실무책임자는 갈아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킨다 하는 식의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앞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과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김만흠 진행자 : 폭풍이 아직 살아 있다고 보신다?

김능구 :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나 김남국 변호사보다 임미리 칼럼 고발 건이 더 크다고 본다. 이낙연 후보가 개인적인 사과인데 선대위원장 내정자 신분으로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사과했다. 이거는 나름대로 사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진행자 : 왜 이해찬 대표는 입을 절약을 하고 있나? 얘기하지 않고.

홍형식 : 지금 민주당의 주류 주인이 누군가? 아까 친문 팬덤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력의 정서를 거스르는 건 아무도 못 한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다. 이해찬 대표도 저번 총선하고 지금 대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나. 한 달 전부터 민심이 많이 악화됐다. 아까 말했지만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가 역전될 정도로.

김만흠 진행자 : 사실 야당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정권 지원, 정부 지원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홍형식 : 지금 여론이 바뀐 데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조국 사건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미리 사건도 관련이 있다. 또 하나 코로나 사건도 맞물려있다. 그것들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전부 다 친문 팬덤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다. 사실 코로나 사건이 처음에 잘 관리될 때를 보면 그냥 진중하게 그것을 지켜봤어야 됐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때의 메르스나 사스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도 포탈에도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갔다. 그걸 누가 했겠나? 정치인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잘 관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오면 역풍을 맞게 되어 있다. 

실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다. 결과를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 2주 전에는 51%였다. 그 다음 주에 하니까 61% 급상승을 하면서 신뢰감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90% 넘게 반대하는 여론이 한편에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다. 이것이 국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친중, 친미 관련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차재원 : 반대라는 게 지금 차단하지 않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홍형식 : 그렇다. 전면적으로 차단은 40%대, 여행객이라도 차단은 45%대. 합해서 90%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의 코로나 사태였다는 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로 끌고 갔던 것이 친문 팬덤을 형성하는 SNS 팀들인데, 이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다. 통제가 안 될뿐더러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김남국 사건, 임교수 사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중 지성이라고 하나? 집단의사결정,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자,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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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하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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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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