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9.2℃
  • 구름조금울산 9.2℃
  • 연무광주 8.0℃
  • 구름조금부산 9.8℃
  • 흐림고창 5.1℃
  • 연무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8.8℃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이슈] ‘비례민주당’ 창당 현실화…정의당, “선거용 가짜 정당”

비례민주당, 소위 ‘의병’ 모인 ‘청년민주당’ 형식 가능성 높아
정의당 “민주당이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 버려”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완벽히 속은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수통합 성공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위기감이 생긴 까닭이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창당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기에, 지지자들과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민주당’ 창당이 현실적인 결론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며 비례민주당 창당 거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비례민주당 창당을 시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당 안팎의 잇따른 요구가 빗발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 구로 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상황실장 또한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꼼수로는 원칙을 이길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며 비례민주당 창당에 선을 그었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창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인 전국청년당을 ‘비례민주당’으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다만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청년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비례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전국청년당을 개편해 비례 위성정당으로 등록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4+1 파트너였던 정의당, 강력 반발 “비례민주당은 선거용 가짜 정당”

비례민주당 창당 시 큰 손해를 보게 될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비례민주당’은 선거용 가짜 정당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진보개혁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의당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꼼수에 굴복하지 않고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진보개혁세력의 총선 승리를 원하는 국민들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전 대표 또한 “비례민주당 설이 솔솔 피어오르는데 꼼수를 꼼수로 이길 수 없다”며 “20대 국회 되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을 가졌기에 박근혜 탄핵하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켰나”라면서 “민심과 정도를 벗어나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만약 위헌적 대열에 발 붙이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발하는 정의당 등 비례민주당의 창당과 관련된 사안들을 놓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비례민주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발 정도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명분을 저버림으로서 국민에게 비웃음을 당할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명분이 없다”며 신중론 제기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다가 총선 전 급격히 소위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 명분도 부족하고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민주당에 대해 “명분이 없다. 나는 반대한다”며 “이왕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웠으면 이대로 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놓고 이럴까봐 (비례민주당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어 “원외 인사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땐 지금 일정으로는 창당 일정, 공천 일정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별로 정치적 명분이 없는 이야기여서 나는 반대한다. 괜히 되지도 않을 일로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례민주당 창당론에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윤석열 직무정지, 평검사‧고검장‧대검 중간간부‧검사장까지 사상초유 검찰 집단 반발...전국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① “윤석열 국정조사? OK…월성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2020 국감 스타⑤] 환노위 임이자,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꼽았다. 임 의원은 “현재도 매달 셋째주‧넷째주 수요일은 지역주민들과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질의했던 대부분이 상주, 문경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잘할 수 있었던 공을 지역주민에게 돌렸다. 폴리뉴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상주시문경시)을 ‘2020 21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 질의 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요소수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환경부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 부적합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