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수통합 성공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위기감이 생긴 까닭이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창당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기에, 지지자들과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민주당’ 창당이 현실적인 결론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며 비례민주당 창당 거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비례민주당 창당을 시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당 안팎의 잇따른 요구가 빗발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 구로 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상황실장 또한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꼼수로는 원칙을 이길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며 비례민주당 창당에 선을 그었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창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인 전국청년당을 ‘비례민주당’으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다만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청년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비례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전국청년당을 개편해 비례 위성정당으로 등록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4+1 파트너였던 정의당, 강력 반발 “비례민주당은 선거용 가짜 정당”
비례민주당 창당 시 큰 손해를 보게 될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비례민주당’은 선거용 가짜 정당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진보개혁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의당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꼼수에 굴복하지 않고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진보개혁세력의 총선 승리를 원하는 국민들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전 대표 또한 “비례민주당 설이 솔솔 피어오르는데 꼼수를 꼼수로 이길 수 없다”며 “20대 국회 되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을 가졌기에 박근혜 탄핵하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켰나”라면서 “민심과 정도를 벗어나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만약 위헌적 대열에 발 붙이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발하는 정의당 등 비례민주당의 창당과 관련된 사안들을 놓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비례민주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발 정도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명분을 저버림으로서 국민에게 비웃음을 당할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명분이 없다”며 신중론 제기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다가 총선 전 급격히 소위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 명분도 부족하고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민주당에 대해 “명분이 없다. 나는 반대한다”며 “이왕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웠으면 이대로 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놓고 이럴까봐 (비례민주당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어 “원외 인사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땐 지금 일정으로는 창당 일정, 공천 일정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별로 정치적 명분이 없는 이야기여서 나는 반대한다. 괜히 되지도 않을 일로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례민주당 창당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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