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3.8℃
  • 구름조금서울 23.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대구 26.9℃
  • 구름조금울산 22.8℃
  • 구름조금광주 25.3℃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조금고창 21.7℃
  • 흐림제주 19.1℃
  • 맑음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3.7℃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조금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6.1℃
기상청 제공

[스페셜 인터뷰] 정광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재외동포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연구 시급”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외국민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될 것”
“비례정당 창당은 권리당원의 여론을 물어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첫 재외국민선거 이후, 20대 총선과 두 번의 대선까지 치러졌지만, 아직까지 재외국민선거는 낯설기만 하다. 현재 재외국민유권자는 23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국외의 열악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선관위의 노력과 연구도 아직까지 더딘 상태다. 

10년 동안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업무를 총괄한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6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재외국민의 현황과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적을 불문한 혈통개념을 재외동포라 말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을 재외국민이라 한다. 이 수는 각 750만 명과 280만 명이다. 이 중 230만 명이 18세 이상 선거유권자로 ‘재외국민유권자’라고 한다. 

정 총장은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으며, 2009년에 공직선거 법이 개정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는 정당투표와 지역구 투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투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정당투표만 하는 유권자를 재외국민선거인이라 말하는데, 거주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을 말한다.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아있는 분들은 한국과 똑같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한다. 이는 부재자 투표와 같다고 해서, 재외국민부재자투표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문제점이 투표소와의 거리라고 지적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재 약 170개 정도의 재외공관이 있다. 즉, 세계적으로 17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투표하기 위해 몇 시간을 비행기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제21대 총선에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는 20만 명 등록을 목표로 각 나라에서 재외국민유권자단체들이 노력 했지만, 지난 2월 15일 기준 17만 7천명으로 마감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권자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는 약 29만 명이 등록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22만 명이 투표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그 당시 해외에서도 모두 촛불을 들었다. 촛불 혁명정부의 탄생은 재외동포들도 함께 했다. 그렇기에 재외국민들도 이번 선거에 책임이 막중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의병정당’을 만들자는 여론에 “당장이라도 권리당원한테 만이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례정당을 어떻게 진행할지 묻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은 두 가지이다. 2단계를 거치는 ‘제한경쟁’과 3단계를 거치는 ‘일반경쟁부분’이 있다. 1단계는 비례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치고, 이것을 국민심사단에 올립니다. 2단계는 국민심사단의 온라인 투표이다. 국민심사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 해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3단계는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 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광역 시도단체장, 기초 단체장, 구청장 분들이 포함되어있다. 거의 600명이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이 분들이 2표를 행사하시고, 이 결과가 순위에 반영된다.” 

그리고 ‘제한경쟁’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여성과 장애인, 외교와 안보, 취약지역,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4개의 분야가 있다. 제한경쟁 분야는 서류면접 과정에서 두 명으로 압축한다. 각 분야별로 뽑힌 8명은 2단계로 중앙위원들이 2명씩 올라온 4개 분야의 출마자들에게 한명씩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일 총장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출마한 이유와 전략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재외국민 23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은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호소하려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국외가 17개 시도에 이어 ‘18번째 권역’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보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은 꼭 필요하다. 재외국민의 병역, 교육, 이중국적, 사업가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책임져줄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배너